위성곤 의원,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 전액 삭감

-’기본계획 수정‘, ’상용화 기반구축‘, ’공공부문 전환 지원‘ 3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위성곤 의원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 역행하면 피해는 오롯이 해운업계가 지게 될 것“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선언’으로 글로벌 해운 탈탄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정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지원 중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IMO는 2018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이하 ‘초기전략’)’을 채택하며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당시 우리 정부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기전략 채택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심각성이 커지며, 2023년 7월 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경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100%(넷제로, Net-Zero)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결의서(이하 ‘감축전략’)’를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대폭 상향된 만큼 국내 기본계획도 IMO의 새로운 감축전략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2024년도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수정 예산은 전액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예산도 모두 전액 삭감돼 정부가 국제적인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