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에 관련 R&D예산 36.4% 삭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111개 중 61개 예산 삭감

-탄소중립 선도한다면서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 80% ↓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한다면서 ‘쇄빙연구선 건조’ 예산도 반토막

-위성곤 “尹대통령 즉흥적 말 한마디에 5년 단위 기본계획 흔들려” 비판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3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 진단하고선 거꾸로 가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도 5310억원에서 3376억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 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3년 47억원 → ′24년 예산안 9억4천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연구(35억원 → 7억원) 등 예산을 각각 80%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내세우고선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은 57.1% 삭감(421억9000만원 → 181억300만원)하고,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예산도 91.1%(48억7700만원 → 4억3500만원) 삭감했다.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세우고도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은 94.7%(105억5000만원 → 10억3100만원) 감액했으며,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예산은 52.9%(98억7500만원 → 46억5000만원) 감액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건수는 2017년 581건 대비 2022년 753건으로 29.6% 늘어났으며, 논문 질적 우수성도 2018년 59.55에서 2022년 69.16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R&D 예산삭감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성과들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탄소중립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