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尹정부,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전면 중단... 농가부담 가중”

- 尹정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내년 예산(안) 전액 삭감, 실구매가 40%이상 급등 전망

- 위성곤 “농업 생산비 증가로 농가부담만 가중될 것”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0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