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1인당 취업에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예산 사용

- 해외 취업이라더니 ‘진짜’외국기업 취업은 38% 불과

- 해외취업자 피해 구제 방식, 귀국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미흡

- 윤건영 의원 “해외 취업한 우리 청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이 적극 나서야”

​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시행해 온 해외 취업 알선 사업인 K-Move 스쿨 사업이 확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K-Move 스쿨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K-Move 사업은 연평균 25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하는 취업자에게 드는 비용은 1인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K-Move스쿨 예산, 연수인원, 취업 연계 실적>

(2023.9.30.기준, 단위: 백만원, 명)

하지만 해외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한인 기업이나 해외 진출 기업이 아닌 순수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ve 스쿨 관련 해당업체 한국계 현황>

(2023.9.30.기준, 단위: 명, %)

1) 외국기업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는 기업

2) 한인기업 : 한국인이 외국에 설립한 현지 기업

3) 해외진출기업 : 한국기업이 해외시장 확장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는 독립된 기업

연수 과정을 거쳐 힘들게 해외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되지 않았다. 2020년의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33%에 그쳐 3명 중 2명이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K-Move스쿨 고용유지율 >

(2023.9.30.기준, 단위: 명, %)

현지 취업한 취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노무상담서비스 실적 또한 저조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개국(미국/일본/싱가포르/베트남/호주) 5명의 노무사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지난 1년간 노무상담서비스 상담은 16건에 그쳤다.

<노무상담서비스 해외 상담 실적 (‘22.8월~’23.9월)>

상담 건수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다. 2022년 홍콩에 접수된 사례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토로한 상담의 답변으로 홍콩 노동부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상담한 2022년 미국 상담 사례의 경우 역시 주 정부에 고소 가능하다는 답변 등 상담의 양질에서 현저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국내 복귀자의 재취업 지원 방식 또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복귀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직무역량 강화 세미나, 채용행사 등 스텝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작년 한 해 135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해외 취업을 경험한 참여자들로부터 공단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건영 의원은 “K-move 스쿨 사업은 지난 5년간 연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연수 과정을 거쳐 힘들게 해외로 취업한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공단이 외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