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용빈 의원 | 국감 카드뉴스] 윤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로 공기업 RPS 이행률 갈수록 낮아져
윤석열정권의 ‘신재생E 축소’ ‘원전 확대’ 기조로 인해, 발전공기업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이하 RPS)’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도 나몰라라 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파악한 자료(22년 기준)에 따르면, 이행률 100%를 달성한 발전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불과 2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발전공기업이 유리한대로 RPS 이행률을 조정하고, 의원실에 ‘100%’‘120%’초과 달성 보고한 것은 문제입니다.
발전공기업의 RPS 이행률 100% 달성되도록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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