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복지분야 대규모 금융자본 유입 신호탄

남인순 의원, “기존의 영세한 민간 기관들 피해 우려, 보호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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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정원 101명)와 서초빌리지(정원 68명), 종근당산업의 벨포레스트(정원 56명)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시설인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케어센터(정원 21명)와 강동케어센터(정원 49명)가 있으며, 경기에는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정원 99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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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도 있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이라면서, “복지 분야에 대규모 시장 금융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신호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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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인순 의원은 “임차 요양시설 허용은 보험 회사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면서,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형성해 독과점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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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돌봄의 역할을 그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대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시설들 등 피해가 명약관화 하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듯 기존에 애써온 민간의 영세한 복지기관들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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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에서는 “현재 분절적이고 소규모인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큰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된다”, “인력 규모가 5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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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5억원 규모(정부 100억, 민간 45억 출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명, `23. 9. 기준)

주 1) 선행연구 및 기관방문 사례 활용해 국내 대기업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현황 파악

2)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노블카운티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