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 피복 예산 중 일부, 간부용 고급우의 구매에 사용

- 1인당 33만원으로 편성된 전직원 피복비 예산으로 14만원짜리 간부용 고급우의 150벌 구매하는데 2,130만원 사용

- 김승남 의원,“전액 환수 조치해 전직원을 위한 물품 구매 및 목적 맞게 예산 사용해야”

□ 해양경찰청에서 올해 6월, 150명의 총경 이상 간부급에게 14만원짜리 지휘관용 우의를 지급하며, 전직원 인원에 맞게 1인당 33만원으로 배정된 피복비 예산을 일부 간부급 대상만을 위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피복비로 12,529명(직원 수)을 대상으로 1인당 33만원씩, 총 41억 3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2,130만원(150명*14만2천원)을 총경급 이상 간부만을 위해 추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피복비로는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여 정복, 근무복, 안전화 등 개인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시 낙찰단가 차액, 할인액 등으로 남는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 신청을 대비해 여유 물품을 구매해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경 이상 간부급 150명에게만 지급될 지휘관용 우의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 해양경찰청은 대외공식 행사 시 품위 유지를 위한 지휘관용 우의가 시급히 필요하여 남는 피복비로 지휘관용 우의를 구매했다고 하나, 간부 개인의 피복비가 아닌 전직원에게 쓰여야 할 피복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피복비가 추가 사용된 점, 대외활동이 적은 경찰서장 외의 총경들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 트렌치코트형 정복 우의를 총경급 이상에게만 지휘관용 우의로 지급한 것에 대해 일반 경찰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양경찰청은 일반 경찰들에게도 내년부터 개인피복비를 사용하여 지휘관용 우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 33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근무복(9만 6천원), 안전화(6만 5천원), 혹한파카(16만 5천원) 등 업무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과 물품을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14만원이 넘는 정복 우의를 구매하느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해양경찰청 피복비로 구입 가능한 의복 및 물품 내역>

□ 이에 김승남 의원은 “1인당 33만원으로 배정된 직원의 피복비를 간부 특정대상의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 전직원의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