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원자력 R&D예산 대폭 삭감에 기반 흔들
변재일의원, 원자력 R&D예산 대폭 삭감에 기반 흔들 - 내년 원자력 R&D 예산 과기부 △8.3%, 원안위 △10.9% 삭감. 전문인력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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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4일, “정부의 내년 원자력 R&D예산 대폭삭감이 연구인력 이탈,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원안위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자력 R&D의 주요재원인 원자력 기금의 내년도 수입은 2,135억으로 올해대비 2.4%가 늘어났다.
이중 예수이자 상황과 예치금은 올해 8억에서 내년 416억원으로 5,116%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R&D투자는 2,078억에서 1,710억으로 올해대비 Δ17.7% 줄어들었다. 기금의 투자여력이 420억원이나 있음에도 R&D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SMR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이 76억원에서 352억으로 362.4% 늘었고, 그 외 16개 사업은 1,38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Δ34.8%로 대폭 삭감됐다.
<표> 2024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 결산 | 2023계획액 | 2024년도 | 증 감 | |||
당초(A) | 수정 | 요구 | 조정(B) | B-A | % | ||
총 계 | 213,963 | 208,566 | 208,566 | 213,498 | 213,498 | 4,932 | 2.4 |
1139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요약 | 65,856 | 56,980 | 56,980 | 40,933 | 40,933 | △16,047 | △28.2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기금,R&D) | 65,856 | 56,980 | 56,980 | 40,933 | 40,933 | △16,047 | △28.2 |
1434 원자력연구 개발사업요약 (R&D) | 132,686 | 146,293 | 146,293 | 125,611 | 125,611 | △20,682 | △14.1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 24,430 | 24,550 | 24,550 | 19,354 | 19,354 | △5,196 | △21.2 |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 7,550 | 7,500 | 7,500 | 6,000 | 6,000 | △1,500 | △20.0 |
고준위폐기물 관리 차세대 혁신 기술개발사업 | 9,000 | 9,000 | 9,000 | 6,480 | 6,480 | △2,520 | △28.0 |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사업 | 2,667 | 2,667 | 2,667 | 1,980 | 1,980 | △687 | △25.8 |
연구로 판형 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 4,666 | 4,666 | 4,666 | 3,733 | 3,733 | △933 | △20.0 |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 3,200 | 600 | 600 | - | - | △600 | 순감 |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 3,400 | 4,300 | 4,300 | 3,900 | 3,900 | △400 | △9.3 |
원자력기초연구 지원사업 | 8,597 | 8,901 | 8,901 | 5,910 | 5,910 | △2,991 | △33.6 |
원자력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8,748 | 5,068 | 5,068 | - | - | △5,068 | 순감 |
미래선진원자로 핵심요소기술 개발사업 | 7,707 | 8,347 | 8,347 | 6,597 | 6,597 | △1,750 | △21.0 |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 기술개발 및 고도화사업 | 3,352 | 3,500 | 3,500 | 432 | 432 | △3,068 | △87.7 |
미래원자력기술 시설장비구축 활용사업 | 5,000 | 3,500 | 3,500 | 3,000 | 3,000 | △500 | △14.3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 34,569 | 44,100 | 44,100 | 28,630 | 28,630 | △15,470 | △35.1 |
원전해체 안전성강화 융복합핵심 기술개발 | 5,300 | 6,474 | 6,474 | 1,048 | 1,048 | △5,426 | △83.8 |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 1,500 | 2,000 | 2,000 | 321 | 321 | △1,679 | △84.0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사업 | 3,000 | 4,500 | 4,500 | 6,816 | 6,816 | 2,316 | 51.5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 - | 3,110 | 3,110 | 27,370 | 27,370 | 24,260 | 780.1 |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 - | 3,510 | 3,510 | 3,040 | 3,040 | △470 | △13.4 |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저감 핵연료기반 기술개발 | - | - | - | 1,000 | 1,000 | 1,000 | 순증 |
7601과학기술기획평가요약 | 4,484 | 4,479 | 4,479 | 4,496 | 4,496 | 17 | 0.4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R&D) | 4,484 | 4,479 | 4,479 | 4,496 | 4,496 | 17 | 0.4 |
9001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요약 | - | 240 | 240 | 480 | 480 | 240 | 1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 | 240 | 240 | 480 | 480 | 240 | 100.0 |
9705여유자금운용요약 | 2,501 | 574 | 574 | 41,978 | 41,978 | 41,404 | 7,213.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501 | 574 | 574 | 41,978 | 41,978 | 41,404 | 7,213.2 |
과기부, 원안위 부처별로는 2024년 원자력 R&D 예산이 2023년에 대비해 각각 Δ8.3%, Δ10.9% 삭감됐다.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원자력 R&D사업예산은 1,649억원으로 2023년 1,723억원 대비 Δ4.3%가 줄어들었다. 증액은 SMR, MSR 등 미래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기초·산업 R&D 역량을 강화할 대형연구시설 사업예산도 1,393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억원 삭감되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
<표> 과기부 - 원자력 R&D 사업
순번 | 세부사업명 | ’23년 예산 | ’24년 정부안 | 증감액 (백만원) | 증감률 (%) |
1 |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 | 4,500 | 6,768 | 2,268 | 50.4 |
2 | (신규)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 - | 6,000 | 6,000 | 순증 |
3 | (신규)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저감 핵연료 기반기술개발 | - | 1,000 | 1,000 | 순증 |
4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 4,500 | 6,816 | 2,316 | 51.50 |
5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 3,110 | 27,370 | 24,260 | 780.1 |
6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 4,479 | 4,496 | 17 | 0.40 |
7 | 원자력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 7,950 | 11,750 | 3,800 | 47.8 |
8 | 원자력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 6,630 | 6,930 | 300 | 4.50 |
9 | IAEA 기술협력 부담금 | 500 | 1,500 | 1,000 | 200.0 |
10 |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 | 600 | - | △600 | 순감 |
11 |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 4,300 | 3,900 | △400 | △9.3 |
12 |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사업 | 8,901 | 5,910 | △2,991 | △33.6 |
13 | 원자력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5,068 | - | △5,068 | 순감 |
14 | 미래선진원자로 핵심요소기술 개발사업 | 8,347 | 6,597 | △1,750 | △21.0 |
15 | 연구로시스템 수출지원 기술개발 및 고도화 | 3,500 | 432 | △3,068 | △87.7 |
16 | 미래원자력기술 시설장비구축 활용사업 | 3,500 | 3,000 | △500 | △14.3 |
17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24,550 | 19,354 | △5,196 | △21.2 |
18 |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 | 7,500 | 6,000 | △1,500 | △20.0 |
19 | 고준위폐기물 관리 차세대 혁신기술개발 | 9,000 | 6,480 | △2,520 | △28.0 |
20 |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사업 | 2,667 | 1,980 | △687 | △25.8 |
21 |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4,666 | 3,733 | △933 | △20.0 |
22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 44,100 | 28,630 | △15,470 | △35.1 |
23 | 원전해체안전성강화융복합핵심기술개발 | 6,474 | 1,048 | △5,426 | △83.8 |
24 |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 2,000 | 321 | △1,679 | △84.0 |
25 |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 3,510 | 3,040 | △470 | △13.4 |
26 |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 2,000 | 1,800 | △200 | △10.0 |
| 합계 | 172,352 | 164,855 | △7,497 | △4.3 |
<표> 과기부 – 원자력 대형연구시설구축
구분 | 세부사업명 | ’23년 예산 | ’24년 정부안 | 증감액 (백만원) | 증감률 (%) |
1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 50,200 | 52,234 | 2,034 | 4.10 |
2 |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 3,853 | 9,980 | 6,127 | 159.0 |
3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 60,000 | 42,000 | △18,000 | △30.0 |
4 |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기반 조성(비R&D) | 45,395 | 35,073 | △10,322 | △22.7 |
| 합계 | 159,448 | 139,287 | △20,161 | △12.6 |
원안위의 2024년 원자력 R&D예산도 2023년 979억원 대비 106억원, Δ10.9%가 삭감된 87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과 북핵·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R&D만 증액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과제들은 20~40% 삭감했다.
<표> 원안위 – 원자력 R&D 사업
순번 | 사업명 | 예산안 | 증감액 (백만원) | 증감률 (%) | 비고 | |
2023 | 2024 | |||||
1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 2,480 | 6,780 | 4,300 | 173.4 | - |
2 |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 | 1,500 | 2,960 | 1,460 | 97.3 | - |
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 | - | 780 | 780 | 순증 | - |
4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 | - | 210 | 210 | 순증 |
|
5 |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 | - | 1,500 | 1,500 | 순증 | ‘24신규 |
6 |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 3,700 | 2,202 | △1,498 | △40.5 | - |
7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 32,252 | 21,450 | △10,802 | △33.5 | - |
8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4,841 | 3,873 | △968 | △20.0 | - |
9 |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 | 1,500 | 1,500 | - | - | - |
10 | 기획평가관리비 | 777 | 776 | △1 | △0.1 |
|
1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28,645 | 27,998 | △647 | △2.3 | - |
12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 4,573 | 4,249 | △324 | △7.1 | - |
13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14,223 | 13,019 | △1,204 | △8.5 |
|
14 |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 | 3,443 | 0 | △3,443 | 순감 | ‘23종료 |
합계 | 97,934 | 87,297 | △10,637 | △10.9 | | |
산업부는 2023년 1,736억원에서 2024년 1,826억원으로 5.2% 늘었으나, 이 또한 SMR개발, 사용후핵연료·방사능폐기물 관련 R&D만 증가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대폭 삭감되었다.
<표> 산업부 – 원자력 R&D 사업
순번 | 세부사업명 | 23년도 예산 | 24년도 정부안 | 증감액 (백만원) | 증감율 (%) | 비고 |
1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 3,870 | 33,280 | 29,410 | 759.9 |
|
2 | 현장수요대응 원전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 - | 6,000 | 6,000 | 순증 |
|
3 | 원전해체 경쟁력강화기술 개발사업 | 33,734 | 43,313 | 9,579 | 28.4 |
|
4 |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22,045 | 24,312 | 2,267 | 10.3 |
|
5 | 고준위방폐물처분을 위한 부지환경 장기변화예측기술 개발 | - | 3,600 | 3,600 | 순증 |
|
6 |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 기술개발 | 2,100 | 5,056 | 2,956 | 140.8 |
|
7 |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 6,496 | 1,360 | △5,136 | △79.1 |
|
8 |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 7,029 | 1,265 | △5,764 | △82.0 |
|
9 | 원전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 2,273 | 136 | △2,137 | △94.0 |
|
10 |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안전기술 실증사업 | 1,730 | 1,049 | △ 681 | △39.4 |
|
11 |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 기술 개발사업 | 3,799 | 1,807 | △1,992 | △52.4 |
|
12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 31,613 | 20,520 | △11,093 | △35.1 |
|
13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54,750 | 39,327 | △15,423 | △28.2 |
|
14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개발 | 2,000 | 1,599 | △ 401 | △20.1 |
|
15 | 원전 중대사고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 1,707 | - | △1,707 |
| 23년종료 |
16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 453 | - | △ 453 |
| 23년종료 |
소계 | 173,599 | 182,624 | 9,025 | 5.2% |
| |
과거 예산과 원자력 인력 통계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18년에 원자력 R&D 예산안이 감축되고 2~3년 뒤에 석박사 졸업생이 감축되는 등 인력 유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원자력 R&D 예산 감축은 우리의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술력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기술리더십 상실 등 원자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유지대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이번 예산안의 규모와 방향, 배분을 볼 때 원자력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된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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