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4일, “대형연구시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강화, 행정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연구시설은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독착정, 획기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첨단산업경쟁력 향상과 국제공동연구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진행 때문에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동위원소 자급과 수출을 위한 수출용신형연구로의 경우, 2010년 총사업비 2,900억원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2번의 적정성재검토를 받으면서 약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착공도 12년이 지난 작년에 겨우 시작됐는데, 내년 예산도 1,570억원 중 522억원만 반영되면서 사업기간 증가와, 또 이로인한 간접비 증가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 중이온가속기, 부산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도 잦은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며 사업비, 사업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청주에 구축 중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도 사업단 조직구성, 배치변경, 사업비증가에 따른 설계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과기부는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형연구시설 사업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초기사업 계획 부실, 행정적 문제,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물가변동분에서 장비부분이 제외된 점 등이 지적된다.

특히, 타당성·적정성 재검토를 받을 경우 길게는 1년씩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변동, 관리비 증가, 지체보상금, 간접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이 민간보다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추진한 포항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각각 4년, 5년이 소요됐지만, 정부가 추진한 중이온·중입자 가속기가 10년이 넘도록 진행 중인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은 행정절차를 별도로 두거나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물가변동도 건설만이 아닌 장치부문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