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식품부, 지난 4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확대’ 약속하더니 … 

20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

-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참여농 760명 중 62.4% 65세 이상 고령농 … 농가 고령화와 수익성 감소 겹치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참여농의 경제적 어려움 커져

- 김승남 “농식품부, 아무런 대안 없이 5개월 만에 약속 파기한 이유 밝혀야”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전통적 농업 방식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확인됐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각 지역의 환경 등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한 것이다.

□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농업시스템 등 18개 지역의 농민 760명 중 상당수는 2022년 24억 7,700만 원, 2023년 2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덕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5개소에 개소당 1.4억 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4개소에 개소당 0.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참고 : 붙임자료1)

□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예산 현황

□ 문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상당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760명 중 62.4%인 474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었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이나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 선택형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15%인 114명에 불과했다.

<표> 국가중요농업유산별 보전·관리 참여 농가 및 농민 현황

□ 또한, 경남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참여농 15명 중 고령농이 73.3%인 11명에 달했고, 경북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참여농 20명 중 고령농이 70.0%인 9명에 달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1명도 없었다.

□ 또 경북 의성 전통수리농업시스템 참여농 64명 중 82.8%인 53명이 고령농이었으나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1명,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참여농 76.0%인 38명이 고령농이었으나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2명에 불과했다.

□ 이에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참여농들은 지난 4월 ‘농가 고령화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한산모시 농가가 90년대 초반 1,500개에서 50개로 감소했기에 후계농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이 필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같은 문제를 겪은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은 올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589만 원을 모금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한 농민들의 소득이 더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역량을 활용한 농촌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118.27억 원 중 8.8억 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지역에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도 아무런 대안 없이 5개월 만에 그 약속 파기한 이유를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또 “특히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개소당 평균 337만 명씩 총 6,066만 명이 방문한 중요 관광자원이자 농업자원인데,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농민들이 하나둘씩 농업을 포기하면, 각 지역에서는 관광자원과 농업자원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직불금을 신설해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