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제도 개편한 ‘한동훈표 K포인트제도’

한국어 점수 제출 의무화됐지만, 한국어시험 응시자는 연간 6,431명, 선발인원의 21%

- 전국 TOPIK 시험장 69곳 중 읍·면단위는 단 3곳으로 농어촌지역 접근성도 낮아

- 김승남, “숙련기능인력제도 개편한 ‘한동훈표 K포인트제도’, 한국어능력 증진·검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농어촌 현실 반영한 지원 우선돼야”

□ 올해 선발 규모가 대폭 확대된 K포인트제도가 지난 9월 25일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어시험 점수 의무화, 숙련기능인력 고용 시 내국인 고용비율 규제 등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K포인트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무기간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단기에서 장기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 정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사실상 경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한이 없어지는 것이라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 그러나, 기존에 가점 항목이었던 한국어 시험점수가 필수 항목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어시험 점수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응시자 중 비자 및 체류자격 관리를 위해 TOPIK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6,431명으로, 올해 하반기 접수받고 있는 숙련기능인력 정원 3만명의 21%에 불과하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시험 점수를 가진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읍·면단위 농촌 지역에 위치한 TOPIK 시험장은 전국 69개 중 단 3개로, 시험장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시험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 또한, K포인트제도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는 내국인 비율에 맞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령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은 내국인 인력 고용이 더 어려워,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국내 농어업 분야에 취업한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는 2022년 대비 2023년 1만 5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이후 농어업 분야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22년 대비 2023년 1만 1천명 늘어났다.

□ 김승남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숙련 외국인 고용인원을 정하는데,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공백이 심각한 농어업 분야에 내국인 고용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 이어 김승남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자신 있게 발표한 K포인트제도를 통해 숙련기능인력이 확대되려면 한국어시험 점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 환경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 역시, 농어촌 내국 및 외국인력 실태를 조사하여 내국인 고용비율 규제가 농어촌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