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전국 농공단지 476개 중 62% 298개 노후 농공단지 …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36% ‘노후 기반시설 정비 필요하다’ 응답 … 공장 리모델링 지원(37.1%), 인프라 정비(25.3%), 스마트공장 보급(12.9%) 등 우선 추진 요구

- 농식품부 농공단지 지원사업, 스마트 교통·안전, 친환경, 에너지 관리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보다 내용 제한 … 전문가 ‘노후 농공단지도 종합적 지원 필요’ 지적

- 김승남 “농식품부, 타 부처와 협의해 노후 농공단지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농공단지가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476개 농공단지 중 62.2%인 298개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로 확인됐다.

□ 1980년대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에는 2023년 2분기 기준 8,130개 기업이 입주해 14만 4,170명을 고용하고, 올해에만 27조 7,790억 원을 생산해 45억 2,119만 달러(약 6조 1,172억 원)를 수출하는 등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최근 농공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휴·폐업 공장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내 노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 기반시설 정비(36%)와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30.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공장 리모델링 지원(37.1%)이나 인프라 정비(25.3%), 스마트공장 보급(12.9%)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전국 농공단지 노후화 현황

<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조사

□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농공단지 관련 사업을 확인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은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 단 1개밖에 없었고, 해당 사업도 충남 공주 검상 농공단지, 경북 영천 도남 농공단지, 전북 김제 서홍 농공단지(2개), 전북 군산 서수 농공단지, 전남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 등 6개 지역에서만 추진되어 효과가 미미했다.

□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은 ▲스마트 주차장과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기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으로 사업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과 디지털 전환 촉진,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창업공간과 청년 기숙사 조성, ▲지역대학과의 산학 R&D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다른 산업단지와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큰 차이가 있었다.

□ 이에 전북연구원의 양원탁·정미선 연구원은 2020년 한국경제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노후 농공단지 실태와 대응방향’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는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농공단지 내 노후화 된 도로나 인도, 생산시설,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림> 노후 농공단지 각종 문제 발생 현황

□ 이에 김승남 의원은 “노후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처럼 농공단지 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창업·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인근 거점 산업단지와 각종 연구시설,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