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승남 보도자료] 중국산이 점령한 농업용 드론 시장 … 농림업 공공기관 보유 드론 81.3%, 정부 융자지원 드론 84.5% 중국산 드론”
김승남 “중국산이 점령한 농업용 드론 시장 …
농림업 공공기관 보유 드론 81.3%, 정부 융자지원 드론 84.5% 중국산 드론”
-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 보유 드론, 482대 중 392대 중국 드론
-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 92억 원 중 78억 원 중국 드론 구입비로 지원
- 김승남 “농업용 드론 융자도 국산 부품화율, 드론 사후관리 등 평가 후 국산 드론 구입·융자지원 차등해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을 다수 수입해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했을 때, 국가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드론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인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8개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억 2,80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이 보유한 드론은 단 1대도 빠짐없이 100%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농어촌공사는 보유한 드론 62대 중 87.1%인 54대, 산림청은 보유한 드론 339대 중 84.7%인 287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유한 드론 4대 중 75%인 3대가 중국산 드론이었다.
<표> 농업·임업 공공기관별, 제조 국가별 드론 보유 현황
구분 | 산림청 | 농촌 진흥청 | 농어촌 공사 | 한국 마사회 | 수목원정 원관리원 | 농업기술 진흥원 | 산림복지 진흥원 | 임업 진흥원 | 계 | 비율 |
중국 | 287 | 26 | 54 | 10 | 10 | 3 | 3 | 0 | 393 | 81.5% |
대한민국 | 49 | 22 | 3 | 0 | 0 | 1 | 0 | 1 | 76 | 16.0% |
스위스 | 1 | 3 | 3 | 0 | 0 | 0 | 0 | 0 | 7 | 1.5% |
미국 | 1 | 2 | 2 | 0 | 0 | 0 | 0 | 0 | 5 | 1.0% |
프랑스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2% |
중국산 비율 | 84.7% | 49.1% | 87.1% | 100% | 100% | 75.0% | 100% | 0% | 81.5% | 81.5% |
계 | 339 | 53 | 62 | 10 | 10 | 4 | 3 | 1 | 482 | 100% |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서 전국 농가들에게 연리 2.0%의 저리로 농업용 드론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2억 2,422만 원 가운데 84.5%인 77억 9,259만 원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최근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건수도 2019년 50건에서 2020년 78건, 2021년 123건, 2022년 191건 등 총 502건으로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지원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드론에 대한 융자 건수는 연간 30건이 채 되지 않았다.
<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업용 드론 융자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총액 | 비율 | |
융자 금액 | 중국 | 105,820 | 48,986 | 91,555 | 208,046 | 324,852 | 779,259 | 84.5% |
대한민국 | 26,560 | 12,830 | 8,910 | 45,670 | 49,193 | 143,163 | 15.5% | |
계 | 132,380 | 61,816 | 100,465 | 253,716 | 374,045 | 922,422 | 100% | |
중국산 비율 | 79.9% | 79.2% | 91.1% | 82.0% | 86.8% | 84.5% | 84.5% | |
융자 건수 | 중국 | 61 | 50 | 78 | 123 | 191 | 502 | 85.1% |
대한민국 | 10 | 11 | 9 | 29 | 29 | 88 | 14.9% | |
계 | 71 | 61 | 87 | 152 | 220 | 591 | 100% | |
중국산 비율 | 85.9% | 82.0% | 89.7% | 80.9% | 86.8% | 85.1% | 85.1% | |
□ 또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산 드론 77대 중에는 껍데기만 국산일 뿐, 실제 부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만 한 드론이 8대(10.5%)나 있었고,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드론도 43대로 56.6%에 달했다.
□ 정부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산 농업용 드론 90개 가운데 8개(8.9%)는 국산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드론이었고, 31개(34.4%)는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이었고, 50% 이상 80% 미만인 드론도 28개로 31.1%를 차지했으나, 모든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사용한 국산 드론은 단 1개도 없었다.
<표> 정부 융자지원 대상 드론 국산 부품화율 현황 (단위 : 만 원)
부품 국산화율 | 0% | 0~50% | 50~80% | 80~100% | 100% | 미확인 | 계 |
농업·임업 공공기관 보유 국산 드론 | 8개 | 43개 | 12개 | 3개 | 9개 | 1개 | 76개 |
10.5% | 56.6% | 15.8% | 3.9% | 11.8% | 1.3% | 100% | |
정부 융자 지원 대상 국산 농업용 드론 | 8개 | 31개 | 28개 | 9개 | 0개 | 14 | 90개 |
8.9% | 34.4% | 31.1% | 10% | 0% | 15.6% | 100% |
□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은 드론을 이용해 벼를 심는 드론직파를 비롯해 항공방제, 공익형직불금 수령 농가 부정수급 방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 활동, 산불진화 활동,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드론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산 농업용 드론이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정부가 올해 초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을 통해 기존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등을 평가하는 충전 인프라보조금, ▲V2L 탑재 여부 등 혁신기술보조금, ▲직영 또는 협력 A/S 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 등을 평가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처럼, 농업용 드론 융자 역시 국산 부품 사용비율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 보유 여부, 드론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융자 금액이나 금리 등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드론에 대한 활용률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산 드론에 대한 구입과 융자 지원도 확대하여 국산 농업용 드론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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