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초 ‘北에 법적대응’ 통일부 입장에 수은 내부 검토 실시

- 상임이사 직접 나서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 청취

- 내년 남북기금 예산 경제협력 42%, 인도지원 19% 삭감

- 올 예산 집행도 저조... 7월말 기준 실집행률 ‘1%’

홍성국 의원 “정권 이념정치에도 국책은행은 신중해야”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대북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은행은 대북소송 관련 내부 초기 검토를 실시했다. 올 7월에는 수출입은행의 상임이사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고문을 만나 관련 법률자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은이 대북 소송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11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북한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관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수은 측으로부터 ‘통일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마다 공산세력을 언급하는 등 이념정치에 몰입해 있지만 국책은행이자 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삭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수은 내부적으로도 사업 집행 및 조직 변화가 불가피한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경제협력예산 △1925억 4천만원(42.3%↓), △사회문화교류예산 55억 6900만원(25.9%), △인도적문제해결예산 1403억 5600만원(19.2↓)을 삭감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28% 쪼그라들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인 점을 감안해 매년 1조원 내외 사업비를 편성해왔다. 그러나 수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실집행액은 123억 4600만원에 불과했다. 지출계획현액 1조 2101억원의 1.02% 수준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오는 2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