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은 건전성

정부가 땜질한 주식, 위험가중치 2.5배↑

- 수은 외화자산 88조, 위험가중자산의 65% 차지

- 외화자산 비중 높아 환율급등 시 재무건전성 위협

- 지난해 12%대 찍은 BIS비율, 올 6월말 15.07%

- 정부가 수혈한 LH 주식 2조, 과거와 달리 위험가중치 2.5배

- 홍성국 의원 “현물출자 땜질에 BIS비율 0.55%p 손해”

지속적인 고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수출입은행이 법정자본금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은의 재무건전성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12%대(12.97%)까지 떨어졌던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올해 6월말 15.07%로 전분기대비 0.29%p, 전년동기대비 0.93%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건전성을 위해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6월말 기준 139조550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조6천억여원, 전년동기대비 15조7천억여원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9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수은의 위험가중자산 증가 배경으로 높은 외화자산 비중이 지목됐다.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라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외화자산은 올 6월말 기준 88조3687억원으로 전체 위험가중자산의 65%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올 3월말 정부가 현물출자한 2조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이 자본확충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한 현금출자가 아닌 보유주식 출자 방식으로 땜질한 것은 아쉽다”면서 “바젤Ⅲ 최종안 도입 이후 상장 주식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250%로 상향된 것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BIS비율 상승효과가 0.55%p 감소하는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은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932억원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한때 BIS비율 12%대를 찍고 법정자본금 바닥을 긁는데도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꾸려고 40%의 고(高)배당성향을 적용해 ‘건전성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