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사랑의열매’ 관리운영비 일반모금액 대비 20% 넘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46
  • 게시일 : 2023-10-23 11:14:19

 

제공일

2023년 10월 23일 (월)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사랑의열매’관리운영비 일반모금액 대비 20% 넘어

관리운영비, 현물과 지정기탁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 20.37%, 지회 21.82%

남인순 의원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복지사업 축소 우려, 관리운영비 줄여야”

‘사랑의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가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20%를 넘어서고 있어,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 439억, 2022년 44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총모금액 대비 2021년 5.19%로, 2022년 5.90%로 법정비율인 10%를 밑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는 2021년 21.46%, 2022년 21.12%로 사실상 법정기준을 넘어섰으며, 일반모금액 대비 중앙의 경우 2021년 22.46%, 2022년 20.37%이며, 지회계의 경우 2021년 20.59%, 2022년 21.82%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관리운영비는 소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므로 신중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욱이 일부 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법정비율인 10%를 넘어서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지회의 경우 총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2021년 15.37%, 2022년 14.03%로 높은 수준이며, 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무려 40%를 넘어선 지회도 적잖은데, 결산 기준 2021년의 경우,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세종 71.20%를 비롯하여 인천58.83%, 충북 49.24%, 경기 40.29% 등 4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고, 2022년의 경우 경기 73.14%를 비롯하여, 세종 60.28%, 충북 51.16%, 인천 44.51%, 울산 40.85%로 5개 지회의 관리운영비가 40%를 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회는 서울의 경우 2021년 10.29%, 2022년 9.30%였으며, 경북의 경우 2021년 11.87%, 2022년 9.74%로 타 지회와 대조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정기탁을 통해 자신의 기부금을 100%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기부자에 비해, 일반기탁자의 기부금을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기부자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일반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사업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동모금회는 소중한 성금을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리운영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껴서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1~2022)

(단위:원)

구분

2021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2년 결산기준 관리운영비 현황

2021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2022년 법정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및 비율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집행내역

[총모금액

대비]

[일반모금액

대비]

전국

43,932,510,302

5.19%

21.46%

44,937,285,755

5.90%

21.12%

중앙

21,354,347,092

6.99%

22.46%

21,061,453,780

8.14%

20.37%

지회계

22,578,163,210

4.18%

20.59%

23,875,831,975

4.74%

21.82%

서울

2,640,519,180

2.50%

10.29%

2,529,038,073

2.28%

9.30%

부산

1,472,339,049

4.50%

22.90%

1,552,653,314

5.92%

20.37%

대구

1,189,299,497

2.80%

25.07%

1,425,774,486

7.33%

24.81%

인천

1,195,369,763

4.32%

58.83%

1,243,984,536

5.04%

44.51%

광주

900,291,488

8.00%

25.34%

920,300,643

8.38%

28.23%

대전

978,163,410

6.54%

21.66%

989,931,512

6.78%

30.92%

울산

1,069,172,401

6.11%

19.31%

1,384,222,494

9.35%

40.85%

경기

2,970,543,870

3.67%

40.29%

3,087,955,718

3.86%

73.14%

강원

1,183,019,655

5.58%

17.50%

1,236,453,356

5.65%

22.18%

충북

1,043,423,873

5.48%

49.24%

1,145,620,803

5.82%

51.16%

충남

1,547,024,467

4.07%

17.17%

1,661,023,026

4.06%

23.39%

전북

1,103,637,783

4.47%

32.65%

1,265,997,415

5.39%

34.85%

전남

1,227,387,392

5.09%

26.90%

1,247,318,154

5.99%

29.63%

경북

1,538,172,757

3.97%

11.87%

1,592,198,055

4.70%

9.74%

경남

1,244,737,710

4.55%

21.48%

1,275,248,548

4.82%

18.10%

제주

764,215,979

7.18%

16.88%

767,655,626

7.30%

15.61%

세종

510,844,936

15.37%

71.20%

550,456,216

14.03%

60.2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