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가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조항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6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해, 83.8%가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8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마찬가지로 1명에 불과해 87.5%가 남성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역시 1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명으로 81.8%가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더구나 이 3개 위원회 모두 지난 3년간 남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전체 여성위원의 비율은 42.5%로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3개 위원회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유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평가와 자문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문체부에는 미구성 위원회도 10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 구성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문체부는 30개의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중 10개의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