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블랙특위) 위원 9인이 위원직을 사퇴해 당연직 위원인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낙용 영진위 위원 2인만 남게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이 26일(화) 영진위 블랙특위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부터 영진위와 블랙특위는 갈등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퇴서를 제출한 한 위원은 “특위의 활동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안타깝게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온 영화인들의 염원을 기만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 2022년 6월 9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블랙특위의 반대와 영화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9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 또한 2022년 12월에는 블랙특위 주관 [표현의 자유 주간] 영화제에 블랙리스트 피해작으로 선정・상영된 영화 <시>에 대해 영진위는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 하더라도 배제되었다는 정황적 근거 외 관련 진술 등 밝혀진 사실이 없어 당장 피해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부정하는 입장을 리플렛에 담아 문제를 일으켜 박기용 위원장이 사과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영진위는 <시>의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화제 이후 영진위 차원의 보완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당장의 문제를 막기에만 급급했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박기용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특위 활동을 ‘2022년도로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블랙특위의 반대와 9인 위원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해 왔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의 후속 조치로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사실인정’ 안건 상정을 8개월이나 미루다 안건 심의 의결이 아닌 안건 상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황당한 조치를 함에 따라 결국 민간위원의 전원 사퇴에 이르렀다.

❍ 유정주 의원은 “민간위원 9인의 사퇴는 박기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이다”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블랙특위 파행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18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9명의 민간위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문화예술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