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허종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허종식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허종식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 LH‧iH, 임대주택 물량 … 각각 6만3,565가구‧8,725가구 등 7만2,290가구
- 올해 6월 기준, 임대주택 공가 2,498가구 … 공가율 ‘3.46%’
- 공가율 LH 1.7% ‧ iH 16.1% … 공가율 낮출 정책 필요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누적 210억 원…기존주택 전세임대 매납액 커
- 허종식 “공가율‧임대료 미납 등 점검 … 취약계층 보호 ‘서민주거복지’ 정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2 참조>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되면서,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4 참조>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8천만원, 4억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LH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가 현황(단위 : 호)
연도 | 유형 | 관리호수 | 공가호수 | 공가율 | 기간별 공가현황 | |||||
6개월~1년 | 1년 ~2년 | 2년 ~3년 | 3년 ~4년 | 4년 ~5년 | 5년 이상 | |||||
2020 | 국민임대 | 24,974 | 33 | 0.1% | 26 | 6 | 1 | 0 | 0 | 0 |
영구임대 | 6,812 | 18 | 0.3% | 7 | 9 | 1 | 1 | 0 | 0 | |
행복주택 | 5,389 | 269 | 5.0% | 228 | 41 | 0 | 0 | 0 | 0 | |
공공임대 | 5,964 | 18 | 0.3% | 13 | 5 | 0 | 0 | 0 | 0 | |
매입임대 | 14,130 | 346 | 2.4% | 129 | 215 | 2 | 0 | 0 | 0 | |
총합계 | 57,269 | 684 | 1.2% | 403 | 276 | 4 | 1 | 0 | 0 | |
2021 | 국민임대 | 24,974 | 67 | 0.3% | 49 | 18 | 0 | 0 | 0 | 0 |
영구임대 | 6,812 | 182 | 2.7% | 84 | 89 | 7 | 1 | 1 | 0 | |
행복주택 | 7,346 | 389 | 5.3% | 155 | 228 | 6 | 0 | 0 | 0 | |
공공임대 | 4,960 | 20 | 0.4% | 11 | 6 | 3 | 0 | 0 | 0 | |
매입임대 | 15,543 | 406 | 2.6% | 334 | 66 | 6 | 0 | 0 | 0 | |
총합계 | 59,635 | 1,064 | 1.8% | 633 | 407 | 22 | 1 | 1 | 0 | |
2022 | 국민임대 | 26,221 | 145 | 0.6% | 103 | 29 | 13 | 0 | 0 | 0 |
영구임대 | 7,072 | 208 | 2.9% | 117 | 27 | 64 | 0 | 0 | 0 | |
행복주택 | 7,584 | 352 | 4.6% | 144 | 186 | 22 | 0 | 0 | 0 | |
공공임대 | 4,329 | 7 | 0.2% | 3 | 3 | 0 | 1 | 0 | 0 | |
매입임대 | 16,189 | 355 | 2.2% | 308 | 38 | 9 | 0 | 0 | 0 | |
총합계 | 61,395 | 1,067 | 1.7% | 675 | 283 | 108 | 1 | 0 | 0 | |
2023.06 | 국민임대 | 27,967 | 155 | 0.6% | 102 | 37 | 13 | 3 | 0 | 0 |
영구임대 | 7,072 | 121 | 1.7% | 97 | 21 | 3 | 0 | 0 | 0 | |
행복주택 | 7,670 | 496 | 6.5% | 313 | 170 | 9 | 4 | 0 | 0 | |
공공임대 | 4,329 | 22 | 0.5% | 17 | 2 | 2 | 1 | 0 | 0 | |
매입임대 | 16,527 | 296 | 1.8% | 103 | 178 | 15 | 0 | 0 | 0 | |
총합계 | 63,565 | 1,090 | 1.7% | 632 | 408 | 42 | 8 | 0 | 0 | |
* 공가호수 및 공가율은 6개월 이상 공가 기준 | ||||||||||
<자료 : LH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iH 공공임대주택 공가 현황(단위 : 호 / 2023년 6월 현재)
유형 | 관리호수 | 공가호수 | 공가율 | 기간별 공가현황 | ||
6개월이하 | 6개월~1년 | 1년~2년 | ||||
국민임대 | 278 | 22 | 7.9% | 12 | 8 | 2 |
영구임대 | 3,685 | 673 | 18.3% | 350 | 150 | 173 |
행복주택 | 412 | 15 | 3.6% | 15 | 0 | 0 |
공공임대 | 985 | 159 | 16.1% | 150 | 9 |
|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 외국인임대,장기전세) | 851 | 60 | 7.1% | 40 | 18 | 2 |
매입임대 | 2,514 | 479 | 19.1% | 187 | 157 | 135 |
총합계 | 8,725 | 1,408 | 16.1% | 754 | 342 | 312 |
<자료 : iH>
<표3> 최근 4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단위 : 호, 천만원)
구분 | 2020 | 2021 | 2022 | ||||
미납가구 | 미납총액 | 미납가구 | 미납총액 | 미납가구 | 미납총액 | ||
건설 | 소계 | 4,680 (10.9%) | 237 (2.5%) | 4,245 (9.8%) | 211 (2.8%) | 4,208 (9.6%) | 204 (2.7%) |
영구임대 | 412 (6.2%) | 5 (1.0%) | 346 (5.3%) | 5 (1.0%) | 324 (5.0%) | 6 (1.2%) | |
국민임대 | 3,097 (12.6%) | 157 (3.2%) | 2,686 (11.0%) | 136 (2.7%) | 2,612 (10.4%) | 126 (2.5%) | |
50년공임 | 123 (8.6%) | 3 (1.0%) | 120 (8.4%) | 2 (1.0%) | 109 (7.6%) | 3 (1.1%) | |
10년공임 | 357 (8.2%) | 34 (2.6%) | 309 (8.4%) | 32 (2.8%) | 260 (8.0%) | 27 (2.9%) | |
5년공임 | 79 (14.5%) | 18 (22.9%) | 66 (12.0%) | 16 (20.3%) | 59 (12.4%) | 16 (20.1%) | |
분납임대 | 58 (7.3%) | 3 (2.3%) | 28 (3.5%) | 1 (0.6%) | 13 (3.8%) | 1 (5.0%) | |
행복주택 | 554 (12.0%) | 17 (2.9%) | 690 (11.7%) | 19 (2.9%) | 831 (12.5%) | 25 (3.1%) | |
매입 | 소계 | 1,721 (16.0%) | 67 (4.3%) | 1,893 (14.9%) | 87 (4.1%) | 2,086 (15.0%) | 119 (4.7%) |
기존주택 | 1,309 (15.6%) | 48 (4.0%) | 1,206 (13.7%) | 53 (3.9%) | 1,270 (13.9%) | 69 (4.7%) | |
신혼부부 | 297 (18.3%) | 15 (5.3%) | 475 (17.6%) | 26 (4.5%) | 574 (16.8%) | 39 (4.7%) | |
청년 | 96 (17.4%) | 3 (5.3%) | 189 (19.7%) | 7 (4.7%) | 211 (20.1%) | 9 (5.1%) | |
고령자 | 19 (13.2%) | 1 (9.4%) | 23 (9.5%) | 1 (1.5%) | 25 (9.5%) | 1 (2.7%) | |
다자녀 | - | - | - | - | 6 (28.6%) | 1 (27.7%) | |
전세 | 소계 | 6,045 (27.6%) | 252 (9.4%) | 7,104 (30.4%) | 331 (10.6%) | 7,956 (30.3%) | 423 (11.6%) |
기존주택 | 3,742 (25.8%) | 150 (9.1%) | 4,070 (28.4%) | 191 (10.8%) | 4,236 (28.2%) | 228 (11.9%) | |
다자녀 | 31 (22.5%) | 1 (8.8%) | 128 (31.5%) | 5 (10.6%) | 213 (37.6%) | 11 (11.9%) | |
소년소녀 | 220 (41.7%) | 11 (24.4%) | 255 (48.8%) | 13 | 264 (51.6%) | 18 (32.3%) | |
신혼부부 | 1,744 (31.5%) | 81 (9.9%) | 2,086 (33.7%) | 105 (10.2%) | 2,352 (33.7%) | 134 (11.1%) | |
청년 | 308 (25.4%) | 9 (5.1%) | 565 (30.0%) | 17 (7.8%) | 891 (28.4%) | 32 (8.3%) | |
<자료 : LH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최근 4년간 i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단위 : 호, 천만원)
구분 | 관리 호수 (23.8기준) | 2020년말 | 2021년말 | 2022년말 | |||
가구수 | 체납액 | 가구수 | 체납액 | 가구수 | 체납액 | ||
영구임대 | 3,245 | 249 | 11.1 | 255 | 11.2 | 356 | 9.4 |
국민임대 | 250 | 30 | 2.6 | 31 | 3.2 | 25 | 2.8 |
행복주택 | 811 | 0 | 0 | 0 | 0 | 0 | 0 |
장기전세 | 330 | 1 | 0.0706 | 1 | 0.1912 | 1 | 0 |
기존주택 매입임대 | 2,514 | 168 | 10.7427 | 166 | 13.693 | 249 | 0.021 |
기존주택 전세임대 | 5,223 | 456 | 24.8 | 405 | 35.1 | 463 | 47.5 |
<자료 : iH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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