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허종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 인천 단독주택 7만8천채 중 5만6천채 사용승인 30년 이상
- 41년 이상 단독주택, 4만채 … 미추홀구 1만4천채‧부평구 4,800채
-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노후도 역시 전국 평균 웃돌아
- 매립지‧개발제한구역‧공장이전부지 ‘주택공급’ …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답보 요인
- 허종식 “원도심에 공원‧주차장 확충…노후주택 지원‧관리 방안 적극 마련해야”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1> 경과년수별 주택 전국 평균 동수
용도 | 다세대,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
경과년수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전국 평균 동수 (비율) | 12,706 (73.5%) | 3,845 (22.2%) | 743 (4.3%) | 17,294 (100%) | 66,973 (32.5%) | 27,181 (13.2%) | 111,611 (54.2%) | 205,765 (100%) | 7,756 (80.5%) | 1,556 (16.1%) | 323 (3.4%) | 9,635 (100%)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경과년수별 주택 인천 군구별 동수 (단위: 동수, %)
용도 | 다세대,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
경과년수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30년 이하 | 31~40년 | 41년 이상 | 합계 |
인천광역시 합계 | 18,274 (67.4%) | 8,119 (29.9%) | 738 (2.7%) | 27,131 (100%) | 22,510 (28.7%) | 14,868 (19.0%) | 40,991 (52.3%) | 78,369 (100%) | 7,033 (74.5%) | 2,143 (22.7%) | 267 (2.8%) | 9,443 (100%) |
중구 | 834 (85.9%) | 128 (13.2%) | 9 (0.9%) | 971 (100%) | 2,267 (31.8%) | 1,075 (15.1%) | 3,793 (53.2%) | 7,135 (100%) | 469 (89.8%) | 24 (4.6%) | 29 (5.6%) | 522 (100%) |
동구 | 285 (83.6%) | 52 (15.2%) | 4 (1.2%) | 341 (100%) | 328 (6.2%) | 1,011 (19.2%) | 3,926 (74.6%) | 5,265 (100%) | 134 (63.5%) | 59 (28.0%) | 18 (8.5%) | 211 (100%) |
미추홀구 | 4,173 (72.5%) | 1,415 (24.6%) | 168 (2.9%) | 5,756 (100%) | 894 (6.1%) | 3,318 (22.7%) | 10,399 (71.2%) | 14,611 (100%) | 808 (65.9%) | 308 (25.1%) | 110 (9.0%) | 1,226 (100%) |
연수구 | 538 (68.5%) | 242 (30.8%) | 5 (0.6%) | 785 (100%) | 312 (27.2%) | 185 (16.1%) | 651 (56.7%) | 1,148 (100%) | 908 (76.9%) | 270 (22.9%) | 3 (0.3%) | 1,181 (100%) |
남동구 | 2,955 (57.0%) | 2,161 (41.7%) | 65 (1.3%) | 5,181 (100%) | 854 (15.0%) | 3,077 (53.9%) | 1,778 (31.1%) | 5,709 (100%) | 1,132 (74.9%) | 352 (23.3%) | 27 (1.8%) | 1,511 (100%) |
부평구 | 3,017 (67.1%) | 1,297 (28.8%) | 183 (4.1%) | 4,497 (100%) | 392 (5.4%) | 1,954 (27.0%) | 4,885 (67.6%) | 7,231 (100%) | 1,240 (71.7%) | 433 (25.0%) | 57 (3.3%) | 1,730 (100%) |
계양구 | 2,407 (65.7%) | 1,115 (30.4%) | 141 (3.8%) | 3,663 (100%) | 459 (22.2%) | 995 (48.1%) | 614 (39.7%) | 2,068 (100%) | 503 (55.0%) | 405 (44.3%) | 7 (0.8%) | 915 (100%) |
서구 | 3,482 (67.3%) | 1,529 (29.6%) | 162 (3.1%) | 5,173 (100%) | 1,299 (24.9%) | 1,492 (28.6%) | 2,423 (46.5%) | 5,214 (100%) | 1,799 (86.0%) | 276 (13.2%) | 16 (0.8%) | 2,091 (100%) |
강화군 | 478 (72.5%) | 180 (27.3%) | 1 (0.2%) | 659 (100%) | 12,665 (52.7%) | 1,331 (5.5%) | 1,0058 (41.8%) | 24,054 (100%) | 33 (67.3%) | 16 (32.7%) | 0 (0%) | 49 (100%) |
옹진군 | 105 (100%) | 0 (0%) | 0 (0%) | 105 (100%) | 3,040 (51.2%) | 430 (7.2%) | 2,464 (41.5%) | 5,934 (100%) | 7 (100%) | 0 (0%) | 0 (0%) | 7 (100%)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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