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104명 지원 실제 참여는 15명뿐

5톤 이하 노후화 어선 대다수, 안전성 걱정 청년 목소리 높아

- 2022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대비 실제 참여율 겨우 11.4%

- 추가예산 편성으로 노후화된 어선 수리 이후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산자원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2022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유입시킨 청년어업인이 첫 해엔 6명, 둘째 해엔 9명으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하며“청년의 지원이 많으나 임대 어선 수가 적어 지원 인원을 참여까지 이끌지 못하는 것은 예산 추가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지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50%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어선재해보험 일부 지원, 1~2주의 사전 및 현장 실습비 지원 등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 시범사업이 진행된 2년간의 어선청년임대사업 총 지원자 수는 104명으로 큰 수치를 보이지만, 이에 반해 실제 연안어선과 매칭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5명으로 실제 참여율이 11.4%에 불과하다.

□ 지원자 수에 비해 참여 인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은“노령화로 활용가치가 떨어진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이 사업의 취지긴 하지만 청년어업인의 경우, 노후화된 어선의 낮은 안전성에 반해 선택지는 적어 높은 비용을 주고 임대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하며“실제 임대용 어선은 125개, 특히 특별한 자격 없이 몰 수 있는 5톤 이하의 연안어선은 107개에 불과해 임차인(청년어업인)이 지원을 해도 원하는 어선과 매칭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임대를 희망하는 어선의 수가 적은 문제에 대해선“선주의 입장에선,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단순 임대료인데 실제 선주가 어업 활동을 했을 때의 수입과 임대차 가격 사이의 간극이 커 임대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선주가 어선을 임대해주었을 때 기회비용이 적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으로의 청년의 유입을 하고자 했으나 첫 해엔 6명, 둘째 해엔 9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하며,“청년의 지원이 많으나 임대 어선 수가 적어 지원 인원을 참여까지 이끌지 못하는 것은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또 김의원은“해당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노령화된 어선을 수리해주고, 청년어업인에게 매칭시키면 청년어업인의 안전성 우려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선주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수입뿐만 아니라 수리비용도 지원되기에 어선 임대량을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