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사건“자진 월북 가능성 있다” 반대 의견

감사원 발언 내용 공개 거부

- ‘감사원 감사위원회 지난 10월 5일 ‘월북 조작’ 의결

- “자진 월북 가능성 있다는 발언 사실이면, 무리한 표적감사 의혹 짙어져”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5일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해공무원 사건을 의결했다”며 “감사원이 ‘월북 조작’으로 의결했지만 ‘자진 월북이 높다’고 반대 의견을 낸 감사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보고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해경, 통일부 공무원 등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감사위원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의원실이 관련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5일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10월 5일 의결한 감사결과는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반대 의견을 낸 감사위원 발언 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김승남 의원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감사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