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국내기업들의 환차익 936억 원이 은행으로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변동보험이란 무역 과정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거래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제거하고, 그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제도이다.

즉, 수출기업이 해외거래 시 환율 하락 또는 상승 시 환차손에 노출되어 있지만, 환변동보험 가입을 통해 무보로부터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다.

환변동보험에는 옵션형상품과 일반형상품으로 분류된다. 옵션형 상품은 환율 하락시 기업이 떠앉을 손실을 보상해주고, 환율상승시에는 이익금을 기업이 가져가는 상품이다. 반면, 일반형상품은 환율 하락 시에만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이 환수된다.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내수출기업은 936억원의 환차익을 은행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 5년간 국내 4대 금융기관 중 국민ㆍ하나ㆍ신한은행이 환수한 금액은 총 2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민은행이 119억원으로 전체 환변동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환차익을 회수했다. 하나은행이 82억 원, 신한은행이 4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수출기업은 432억원의 손해보상금을 보상을 받았지만, 936억원의 환차익납부로 지출해, 총 504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한 해동안 수출기업들에 대해 손해보상금으로 61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환차익납부로 은행에 납부한 금액은 48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변동보험 보험금ㆍ납부금 내역과 은행별 정산금액의 총계산이 맞지 않는 것은 기업ㆍ무보ㆍ은행사이의 정산과정에서 납부기한의 유예 등의 사유로 정삼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의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내수출기업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취지를 둔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율과 함께 얼어붙은 무역시장에서 발생한 수출기업의 환차익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옵션형 상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무보도 상품을 중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수출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