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홍보 위해 47일 만에 32억 사용...

1,800만회 조회수 올리고도 모두가 싫어하는 연금개혁

두 달 간 연금개혁 홍보로 유튜브, TV, 신문 등 30.2억원 지출... 제작비만 2억원

연금개혁 홍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지원제도 홍보는 12.5%에 불과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은 가입자 부담만 가중,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모두가 싫어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연금개혁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며 두 달 동안 32억원을 사용했지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 수용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연금개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 홍보예산은 총 170억 4,126만원으로 2022년 지난해 홍보예산은 40억 3,755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홍보예산 중 80%에 달하는 32억 3,074만원을 연금개혁 홍보인 ‘국민을 안다’ 캠페인 광고에 사용했으며, 지원사업 등 제도 홍보에는 전체 홍보예산의 12.5%에 불과한 5억 453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을 안다’ 캠페인 광고는 40초 분량의 영상, 이미지 등이며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제작비로 2억 845만원이 들었으며, 광고 매체비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47일간 총 30억 2,229만원을 사용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TV 광고 17억 2,690만원,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10억 225만원, 라디오 광고 1억 8,504만원, 신문 광고 1억 810만원을 집행했으며, 공단 유튜브 채널인 ‘국민연금TV’에서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81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을 더 깊이 알고 더 든든하게 안을 수 있게, 국민과 함께 개혁을 준비합니다.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대한민국이 약속합니다.’라고 홍보한 것과 다르게 최근 재정계산위원회 발표는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등 연금가입자에게 부담만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민 수용 가능성이 부족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모두가 싫어하는 연금개혁이 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신뢰가 낮은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홍보예산 집행 내역(2020~2023)

(단위 : 천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남인순의원실 재가공)

[표2] 2022년 국민연금공단 광고 제작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남인순의원실 재가공)

[표3] 2022년 국민연금공단 광고 매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남인순의원실 재가공)

[표4] 국민연금공단 ‘2022년 대중매체 캠페인 광고’ 매체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표5] 국민연금공단 ‘2022년 대중매체 캠페인 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