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비 최소 1.9배, 최고 4.3배

’23 신규 가입자 수익비, 월 100만원 소득계층 4.3배, 최고소득계층 1.9배

소득월액 400만원 신규 가입자가 30년 가입시 연금월액 103만원 받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2030세대에 매력적이지 않지만 효과적인 재테크수단”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2020 청년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6배에서 최고 4.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을 추계한 결과, 소득월액 400만원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액이 69만 2,540원이고, 30년 가입시 103만 5,59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월액 300만원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액이 59만1,600원이고, 30년 가입시 100만원도 안되는 884,65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정 연금 수급액 1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2030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높아 어떠한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표1> 2023 신규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

(단위: 원)

※ 2023년도 A값 2,861,091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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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소득계층별 수익비 분석 결과 (2023년 신규 가입자)

(단위: 배, 2023년 현재가 기준)

수익비는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계층 별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5년 수급을 가정할 때 월 100만원 소득계층은 4.3배, 2022년말 기준 A값 286만을 적용한 평균소득자는 2.2배, 월 400만원 소득계층은 1.9배, 소득상한인 590만원을 적용한 최고 소득자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6배에서 최고 4.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2.5%로 낮아졌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66만1,114원으로 B값 평균액 244만7,328만원의 27.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필요최소 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 월 198만7,000원, 개인기준 124만 3,000원, 필요적정 노후생활비가 부부기준 277만원, 개인기준 177만3,000원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려면 연금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