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소속 직원들의 장례식에 설치할 근조기를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내 상조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정규직 및 무기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월1만원의 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고 있었다.

상조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및 후생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근조기 배달을 위해 202건의 출장을 신청했으며, 일비, 식비, 교통비까지 약400만원의 출장비를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통비 내역을 살펴보니,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본인 자차를 이용해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내 상조회 운영회칙에 따라 직원들의 부고 발생시 그 부서의 다른 직원이 출장을 득한 후 근조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6장 출장에 따라 근조기를 전달하고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담당 공무원에 해당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상조회 운영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소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기관과 협의해 관련 예규와 상조회 운영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근무 중이 직원이 출장비를 받고 근조기를 배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회칙과 출장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근조기 전달 관련 연도별 출장비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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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해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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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공식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