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46] 의료기관별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23.10.20.)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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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10-20 14:22:08


 

의료기관별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매년 대상포진 환자 70만명씩 꾸준히 발생, 예방접종 필요성 증대

▴최근3년간 예방접종 내국인 총172만명, 9만개 의료기관에 300만명치 백신 공급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백신 공급단가 문제

▴김영주 의원, “비급여 항목이지만, 심평원 등 관계기관 관리감독 나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관련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2023년8월기준 51만명이 발생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등장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내국인은 ▴2020년 69.4만명, ▴2021년 48.9만명, ▴53.5만명, 총172만명이었다. 해당 통계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접종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172만명 이상이 접종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주가 있고, 최근 3년간(2021년~2023.8) 전국 72,423개 의료기관에 198만개가 납품됐다. 납품단가 1,652억원, 약200만명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료를 정하기에 병원마다 예방접종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실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가지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의료기관들이 스카이조스터주(대상포진 백신)를 바탕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평균가는 146,358원, 가장 저렴했던 곳은 4만원, 최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예방접종비 평균가는 145,803원, 최저 8만원, 최대 3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45,976원, 최저 가격은 8만원, 최대 가격은 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평균가는 166,028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곳은 15,000원,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65,471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9만원, 가장 비싼곳은 4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 165,462원, 최소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공급단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76,606원, 77,179원, 78,489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341,000원, 161,000원, 150,000원에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92,425원, 90,902원, 93,250원, 가장 비싸게 공급한 가격은 연도별로 170,000원, 160,000원, 180,000원이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각각으로 공급단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는 고액의 예방접종비를 받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민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며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료는 천차만별,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들의 시급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1~2022, 대상포진 환자 발생 현황(성별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3.8기준

합계

72.4만명

72.5만명

71.2만명

51만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9

○ 2021~2022,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성별 기준)

성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94,703

489,649

535,788

남성

277,613

210,888

231,932

여성

417,090

278,761

303,856

출처: 질병관리청, 2023.9

○ 2021~2022,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연령 기준)

연령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94,703

489,649

535,788

9세이하

17

14

18

10~19세

498

311

244

20~29세

5,017

3,342

3,200

30~39세

13,036

9,595

9,077

40~49세

66,079

49,684

47,750

50~59세

257,418

181,689

188,709

60~69세

211,029

161,490

169,488

70~79세

104,771

64,262

84,427

80세~

36,838

19,262

32,875

출처: 질병관리청, 2023.9

○ 2021~2023년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공개 가격

※ 예방접종료/대상포진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2항목임

비급여코드

비급여고시

코드명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3Z5200302

조스타박스주

15,000

230,000

166,028

90,000

400,000

165,471

70,000

400,000

165,462

3Z5200301

스카이조스터주

40,000

230,000

146,358

80,000

300,000

145,803

80,000

300,000

145,97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9

○ 대상포진 가격 차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답변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9

○ 2021~2023년 대상포진 백신 공급단가 공개

※ 예방접종료/대상포진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2항목임

비급여고시

코드명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조스타박스주

9,400

170,000

92,425

9,400

160,000

90,902

9,400

180,000

93,250

스카이조스터주

40,000

341,000

76,606

30,000

161,000

77,179

39,696

150,000

78,48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9

○ 2021~2023.8,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공급 현황(단위: 천개, 억원)

제품명

2021년

2022년

2023년

1월~8월

의료

기관 수

공급

수량

공급

금액

의료

기관 수

공급

수량

공급

금액

의료

기관 수

공급

수량

공급

금액

조스타박스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12,973

322

298

12,061

292

265

9,207

186

173

스카이조스터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13,003

358

274

14,051

407

314

11,128

418

32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