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 △인천 63.5% △대구 57.4% 순으로 많아

- 강득구,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 및 가맹점 사용처 늘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이루어져야”

배포일: 2023.10.17.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해 상반기 37.3%로 오히려 늘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 끼당 8,000원에 그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1] 23년 상반기(1~6월) 가맹점 형태별 실제 사용처 현황

[붙임2] 지역별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수 (2023년 9월 기준)

[붙임3]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수 추이

[붙임4] 결식아동 급식카드 편의점 사용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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