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사범 최근 5년 매년 증가...'향정 사범' 압도적

향정 포함 '신종마약' 적발 중량 5년간 매년 증가

10~20대 마약사범 증가 요인...'인터넷 거래'도 ↑

"마약 유통구조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용억제제 등으로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이용한 향정사범 수가 마약, 대마류보다 훨씬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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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0~20대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0대 143명, 20대 2118명 ▲2019년 10대 239명, 20대 3521명 ▲2020년 10대 313명, 20대 4493명 ▲2021년 10대 450명, 20대 5077명 ▲2022년 10대 481명, 20대 5804명 ▲2023년 6월 기준 10대 308명, 20대 3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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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2021~2022년에 10~20대의 마약 사범률 추이를 보면 마약, 대마류는 감소세가 있는 반면 향정은 오름세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해 케타민, LSD 등이 향정에 속한다. 

관세청은 신종마약을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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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제공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향정이 포함되는 신종마약류의 적발 중량은 5년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10~20대의 마약류 사범이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 등이 늘어난 요인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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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통계를 보면, ▲2018년 1516명(18.7%) ▲2019년 2109명(20.3%) ▲2020년 2068명(21.4%) ▲2021년 2545명(24.0%) ▲2022년 3092명(24.9%) ▲2023년 6월 기준 1619명(21.0%)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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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은 이에 "10~20대 중심으로 비대면 마약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하는 마약 유통구조에 맞춰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2600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