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370원), 담배소비세(628원), 지방교육세(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의 합

실제로 김영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110품목에 달한다. 적발된 총량은 44만 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210~250회 흡입(puff) 가능. ISO 기준 상 연초담배 1개비를 피우는데 약 10회의 흡입(puff)이 이루어지므로, 전자담배 10puff를 연초담배 1개비로 계산 / 총 용량(44만 9,100ml) x ml당 평균 puff값(230) ÷ 10 = 연초담배 1,032만 9,300개비

작년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세액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김영주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수입물량만 21년 총 수입 수준인 91톤에 달해 올해말 기준으로 18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수입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의 총 수입가격은 729만 9,000달러(한화 약 99억원)에 달하지만, 내국세 납부 내역은 0원이다.

[표-1] 2020년~2023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관세청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더욱이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거나,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매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늘고 있지만, 내국세 부과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금지와 같은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담배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고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