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시설인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부담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돼... 행안부가 책임져야”

- 송재호 의원, 국감 1일차(10일)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등 행안위 국정감사 참석

- 제주ㆍ광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비를 지방정부 전가하는 행위 질타

- 경기도 난방비지원금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지적     

-​ ‘오송 참사 기관 증인’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정치도의적 책임, 사퇴 마땅’일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0일,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에 제주와 광주에 설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위법소지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행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근거로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관해서는 재정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 이어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게끔 규정된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 송재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탄압하는 사례 3가지를 들며 지방행정을 억압하는 행정안전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첫 번째 사례로 전라남도의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을 예로 들었다. 오래전에 결정된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의한 사업을 행안부가 재정심의를 통해 좌초시킨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며,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두 번째 사례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이야기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2022년과 2023년 편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활용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도 이에 대해 고민이 많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차후에 (의원실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면서, 마지막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탄압사례로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난방비 대란’ 때 시민들에게 지급한 난방비지원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마치고 지급한 사안을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복지라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지방행정에 대해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도 질의를 이어갔다. 앞선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김 지사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점, 선제적인 예방과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충북도민에게 신뢰와 리더십을 잃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에 “의원님의 충고를 깊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점을 말하며, 행안부의 긍정적인 답볍을 이끌어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한, 법인의 기부 제한, 기부금액의 제한, 플랫폼의 제한을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하며, 당초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수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 송재호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솔하는 조직이 아닌 지원을 하는 조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부여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방해꾼이 아닌 지원군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충북도민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도지사를 빨리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펼쳐 지자체와 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