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주,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전국 1위인데... 형사기동대는 “계획없음”
제주,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전국 1위인데... 형사기동대는 “계획없음”
- 경찰청,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안 발표... 우범지역 순찰하는 형사기동대, 다중밀집지역 순찰하는 기동순찰대 운영 계획 밝혀
- 2022년 기준 제주,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인데... 경찰청, 제주 형사기동대 설치 계획없다 알려
- 송재호 의원, “경찰청 총 범죄 건수로만 계산해 세종과 제주만 제외... 인력 충원해 전면 계획 수정해야”밝혀
❍ 경찰청이 지난 9월 18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는 높은 범죄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만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서,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해 공원이나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예방 순찰하는 한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하여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는 총 범죄 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지난 2022년, 제주의 총 범죄발생건수는 26,103건으로 전국 16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는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40.2건, 2021년 37.7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특히, 제주와 함께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세종은 같은 기간 제주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발생 건수를 보였고, 총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역시 3년간 제주보다 약 12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더 크게 차이가 났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2022년 1,3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875건(2020년), 804건(2021년), 875건(2022년)으로 나타나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 건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송재호 의원은 “과거 3년간 제주는 인구 1천명당 총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형사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제주와 세종의 공통점은 경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경찰청이 송재호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086명으로,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도,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이 308명, 전남이 313명과 비교해도 많은 325명이었다.
❍ 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 |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
행정구역 | 2020 | 2021 | 2022 | ||||||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
전국 | 29.8 | 1,542,270 | 51,829,023 | 26.8 | 1,382,736 | 51,638,809 | 27.9 | 1,434,888 | 51,439,038 |
서울 | 30.6 | 296,178 | 9,668,465 | 27.1 | 257,969 | 9,509,458 | 29.6 | 279,507 | 9,428,372 |
부산 | 33.5 | 113,652 | 3,391,946 | 30.0 | 100,439 | 3,350,380 | 31.7 | 105,057 | 3,317,812 |
대구 | 29.9 | 72,373 | 2,418,346 | 28.5 | 67,915 | 2,385,412 | 28.3 | 66,786 | 2,363,691 |
인천 | 30.0 | 88,143 | 2,942,828 | 26.0 | 76,584 | 2,948,375 | 27.8 | 82,397 | 2,967,314 |
광주 | 30.0 | 43,517 | 1,450,062 | 27.3 | 39,392 | 1,441,611 | 27.2 | 38,900 | 1,431,050 |
대전 | 30.5 | 44,623 | 1,463,882 | 27.5 | 39,982 | 1,452,251 | 30.2 | 43,736 | 1,446,072 |
울산 | 27.6 | 31,381 | 1,136,017 | 25.9 | 29,085 | 1,121,592 | 24.6 | 27,286 | 1,110,663 |
세종 | 17.6 | 6,276 | 355,831 | 16.0 | 5,937 | 371,895 | 17.1 | 6,575 | 383,591 |
경기 | 29.4 | 394,226 | 13,427,014 | 26.3 | 357,243 | 13,565,450 | 26.8 | 364,534 | 13,589,432 |
강원 | 28.9 | 44,571 | 1,542,840 | 25.7 | 39,593 | 1,538,492 | 27.1 | 41,715 | 1,536,498 |
충북 | 29.9 | 47,864 | 1,600,837 | 27.2 | 43,397 | 1,597,427 | 27.6 | 44,055 | 1,595,058 |
충남 | 29.0 | 61,612 | 2,121,029 | 25.6 | 54,223 | 2,119,257 | 27.9 | 59,196 | 2,123,037 |
전북 | 26.3 | 47,446 | 1,804,104 | 24.4 | 43,650 | 1,786,855 | 25.5 | 45,199 | 1,769,607 |
전남 | 27.8 | 51,519 | 1,851,549 | 26.4 | 48,380 | 1,832,803 | 26.4 | 48,062 | 1,817,697 |
경북 | 27.9 | 73,762 | 2,639,422 | 25.0 | 65,553 | 2,626,609 | 25.7 | 66,928 | 2,600,492 |
경남 | 29.3 | 97,998 | 3,340,216 | 26.5 | 87,879 | 3,314,183 | 27.1 | 88,852 | 3,280,493 |
제주 | 40.2 | 27,129 | 674,635 | 37.7 | 25,515 | 676,759 | 38.5 | 26,103 | 678,159 |
참고 2 | |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
행정구역 | 2020 | 2021 | 2022 | ||||||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 (A÷B×100,000) | 범죄발생건수 (A) | 주민등록인구 (B) | |
전국 | 875.0 | 453,512 | 51,829,023 | 804.5 | 415,444 | 51,638,809 | 875.7 | 450,463 | 51,439,038 |
서울 | 973.9 | 94,157 | 9,668,465 | 883.0 | 83,967 | 9,509,458 | 958.8 | 90,399 | 9,428,372 |
부산 | 999.8 | 33,913 | 3,391,946 | 898.7 | 30,109 | 3,350,380 | 979.6 | 32,501 | 3,317,812 |
대구 | 856.2 | 20,706 | 2,418,346 | 859.8 | 20,509 | 2,385,412 | 935.5 | 22,113 | 2,363,691 |
인천 | 933.0 | 27,458 | 2,942,828 | 839.3 | 24,746 | 2,948,375 | 866.1 | 25,699 | 2,967,314 |
광주 | 885.1 | 12,835 | 1,450,062 | 833.4 | 12,014 | 1,441,611 | 844.6 | 12,086 | 1,431,050 |
대전 | 954.4 | 13,971 | 1,463,882 | 884.6 | 12,846 | 1,452,251 | 1007.3 | 14,567 | 1,446,072 |
울산 | 486.2 | 5,523 | 1,136,017 | 487.6 | 5,469 | 1,121,592 | 790.1 | 8,775 | 1,110,663 |
세종 | 489.6 | 1,742 | 355,831 | 524.6 | 1,951 | 371,895 | 556.6 | 2,135 | 383,591 |
경기 | 809.9 | 108,749 | 13,427,014 | 733.2 | 99,457 | 13,565,450 | 814.6 | 110,704 | 13,589,432 |
강원 | 783.0 | 12,081 | 1,542,840 | 731.0 | 11,247 | 1,538,492 | 823.0 | 12,645 | 1,536,498 |
충북 | 845.1 | 13,528 | 1,600,837 | 768.5 | 12,277 | 1,597,427 | 859.3 | 13,707 | 1,595,058 |
충남 | 809.1 | 17,161 | 2,121,029 | 751.2 | 15,919 | 2,119,257 | 821.1 | 17,433 | 2,123,037 |
전북 | 807.5 | 14,568 | 1,804,104 | 745.1 | 13,314 | 1,786,855 | 752.5 | 13,316 | 1,769,607 |
전남 | 818.7 | 15,158 | 1,851,549 | 806.9 | 14,788 | 1,832,803 | 858.0 | 15,596 | 1,817,697 |
경북 | 800.0 | 21,116 | 2,639,422 | 734.2 | 19,285 | 2,626,609 | 832.1 | 21,638 | 2,600,492 |
경남 | 966.1 | 32,271 | 3,340,216 | 887.5 | 29,412 | 3,314,183 | 861.4 | 28,259 | 3,280,493 |
제주 | 1,271.1 | 8,575 | 674,635 | 1,201.9 | 8,134 | 676,759 | 1310.9 | 8,890 | 678,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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