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주택관련 개인 보증액, 10년 간 7배 급증

- 8월말 기준, HUG,HF,SGI의 보증잔액 1,177조4,279억 원 그 중 개인보증 잔액은 460조4,327억

- 유동수“주택관련 부채의 공공부문 보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주택가격 하락기에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 커, 주택관련 공공부문 보증 관리 철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잔액이 지난 10년 간 3배 증가했으며, 그중 주택관련 개인보증 잔액은 7.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서울보증보험(이하 SG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기관의 보증잔액 합계는 2003년 394조3,678억원에서 올해 8월 1,177조4,27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개인보증은 62조537억원에서 460조4,327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HF, SGI의 개인보증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주택구입 등에 활용되는 자금을 보증한다. 공공기관인 HUG와 HF,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0%를 넘게 가지고 있는 SGI가 개인의 주택관련 부채를 보증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주택관련 부채의 금융 부담을 나눠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이 일부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올해 1-8월 기간만 살펴봤을 때 HUG는 2조48억원, HF는 444억원, SGI는 1,024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주택관련 보증사업이 유주택, 고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고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공부문의 주택보증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의 주택관련 보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끝)

[참고]

【최근 10년간 연도별 HUG, HF, SGI의 전체 보증잔액】

(단위: 억원)

(자료: HUG, HF, SGI)

【최근 10년간 연도별 HUG, HF, SGI의 개인 보증잔액】

(단위: 억원)

(자료: HUG, HF, SGI)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따른 대위변제액】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