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학교폭력 심각한데, 자치경찰위원회 교육공무원 정원 없어...

송재호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경찰로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 24만여 건.. 경기도가 6만 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아

- 현행법상 학교폭력 예방 및 수사사무 자치경찰의 역할...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 파견해야 할 법적근거 없어. 학폭예방에 걸림돌 우려

- 송재호 의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전문직원 둘 수 있는 조항 신설

❍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로 신고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0,529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상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그중 한 명을 시ㆍ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의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있는 시도는 총 6곳(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에 불과하고,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 나와 있는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지 않다”라고 현황을 설명한 뒤,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경찰 신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112 경찰 신고전화로 접수된 시ㆍ도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240,529건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가 64,364건, 서울이 44,198건, 경남 17,529건 순이었다.

❍ 또한, 경찰이 밝힌 ‘학교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61,545건을 검거했는데, 이 중 335건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31,797건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죄종 별로는 폭행상해가 31,830건, 금품갈취가 5,397건, 성폭력이 14,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 되면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8,613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었던 2020년 33,524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 37,4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56,0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3,588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930명을 검거했다. 검거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인 48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7명만 구속 송치하였다. 연도가 갈수록 신고건수가 줄고 있는 듯 하였으나, 2023년 8월 현재, 이미 2022년에 신고된 685건의 75%가 접수되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작년의 신고 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교육청 공무원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9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12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가해 학생 선도, 폭력단체결성 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ㆍ경기 남ㆍ북부ㆍ경남ㆍ울산ㆍ대전ㆍ제주 경찰청장에게 주문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말했다”라면서,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현재의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 단순한 인력 부족을 지적한 것에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또 다른 의의라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과 시도 경찰청 간의 업무를 협의할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학교전담 경찰관,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직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끝.

참고 1

112과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로 신고한 건수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8월
계	240,529	68,613	33,524	46,413	54,551	37,428
서울	44,198	13,015	6,500	8,004	9,797	6,882
부산	15,596	4,840	2,232	2,985	3,230	2,309
대구	12,567	3,828	1,648	2,477	2,631	1,983
인천	13,853	3,896	1,497	2,678	3,477	2,305
광주	6,497	1,744	917	1,180	1,615	1,041
대전	7,698	2,050	1,178	1,585	1,825	1,060
울산	7,377	1,949	1,242	1,347	1,705	1,134
세종	470	24	31	179	139	97
경기남	43,775	12,831	5,372	7,998	10,382	7,192
경기북	20,589	7,412	2,942	3,464	4,239	2,532
강원	7,159	1,741	1,018	1,386	1,681	1,333
충북	8,165	2,407	1,316	1,720	1,574	1,148
충남	9,647	2,394	1,285	2,168	2,261	1,539
전북	8,728	2,201	1,408	1,848	1,903	1,368
전남	7,498	1,623	944	1,701	1,961	1,269
경북	5,595	1,181	753	1,251	1,456	954
경남	17,529	4,486	2,572	3,710	3,990	2,771
제주	3,588	991	669	732	685	511

참고 2

시도경찰청 별 학교전담 경찰관(SPO)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8월 현재
계	1,046	1,040	1,030	970	976
서울	153	145	142	133	134
부산	65	61	63	63	61
대구	44	41	43	42	42
인천	51	49	50	42	43
광주	31	30	25	25	26
대전	30	31	29	25	29
울산	22	22	22	20	21
세종	7	7	6	7	7
경기남부	146	146	154	146	145
경기북부	56	57	52	48	51
강원	58	58	55	53	55
충북	39	40	40	35	36
충남	55	55	54	50	47
전북	64	67	66	60	59
전남	64	72	72	68	65
경북	73	73	75	69	68
경남	76	74	70	71	72
제주	12	12	12	13	15

참고 3

시도 경찰청별 학교폭력 구속ㆍ불구속 송치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8월
구분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검 거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합계	61,545	335	31,797	13,584	84	9,233	11,331	79	7,710	11,968	66	5,194	14,436	65	5,791	10,226	41	3,869
서울	9,157	53	4,479	2,245	13	1,385	1,702	18	1,064	1,774	10	786	2,014	7	734	1,422	5	510
부산	4,305	21	1,979	1,021	1	691	709	7	459	739	6	246	1,087	4	366	749	3	217
대구	2,675	19	1,353	553	8	366	449	1	304	500	3	212	651	6	290	522	1	181
인천	3,984	25	2,184	914	2	660	796	11	554	746	7	305	871	-	372	657	5	293
광주	2,092	13	1,031	524	6	327	346	-	242	421	6	176	405	-	135	396	1	151
대전	2,096	14	1,158	502	3	371	397	4	291	398	2	172	485	4	210	314	1	114
울산	1,566	5	904	280	-	225	318	-	230	339	1	171	408	-	202	221	4	76
세종	405	1	192	85	-	66	68	-	31	82	-	36	107	1	44	63	-	15
경기 남부	12,065	67	6,301	2,680	15	1,871	2,287	16	1,573	2,271	9	973	2,848	16	1,113	1,979	11	771
경기 북부	4,503	14	2,336	909	8	632	868	3	619	826	3	403	1,150	-	443	750	-	239
강원	2,020	17	1,142	459	7	308	395	3	308	378	-	157	492	7	229	296	-	140
충북	2,001	12	1,027	470	8	311	360	2	228	389	-	176	446	1	187	336	1	125
충남	2,800	23	1,380	505	6	316	460	5	306	578	2	280	680	6	261	577	4	217
전북	2,326	6	1,292	413	-	284	448	-	320	497	3	241	560	3	260	408	-	187
전남	2,567	9	1,336	492	2	336	460	2	304	621	3	245	554	1	252	440	1	199
경북	2,517	12	1,403	581	-	419	518	3	380	567	5	261	515	3	211	336	1	132
경남	3,536	17	1,814	717	3	485	605	2	404	682	4	292	916	5	382	616	3	251
제주	930	7	486	234	2	180	145	2	93	160	2	62	247	1	100	144	-	51

참고 4

시도 경찰청별 학교폭력 검거인원별 죄종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년	총계	2,245	1,021	553	914	524	502	280	85	2,680	909	459	470	505	413	492	581	717	234
	폭행·상해	1,223	532	247	490	273	303	173	47	1,490	513	251	303	290	211	246	372	381	140
	금품갈취	263	128	74	129	45	57	21	1	266	55	41	33	19	24	40	38	83	11
	성폭력	461	272	147	180	145	88	56	16	534	204	114	88	136	107	166	124	181	41
	기 타	298	89	85	115	61	54	30	21	390	137	53	46	60	71	40	47	72	42
’20년	총계	1,702	709	449	796	346	397	318	68	2,287	868	395	360	460	448	460	518	605	145
	폭행·상해	889	291	204	368	189	261	160	39	1,154	500	197	175	272	245	222	293	331	73
	금품갈취	175	108	39	123	34	23	34	2	240	76	29	39	44	45	39	46	78	10
	성폭력	343	157	139	156	76	76	78	17	496	65	100	86	97	104	114	100	126	32
	기 타	295	153	67	149	47	37	46	10	397	127	69	60	47	54	85	79	70	30
’21년	총계	1,774	739	500	746	421	398	339	82	2,271	826	378	389	578	497	621	567	682	160
	폭행·상해	893	258	246	388	205	203	220	36	1,151	432	193	205	299	251	332	259	329	100
	금품갈취	160	56	46	92	35	28	27	6	172	58	23	27	39	17	33	44	54	6
	성폭력	411	248	140	136	116	100	49	13	520	164	102	91	122	150	140	159	181	37
	기 타	310	177	68	130	65	67	43	27	428	172	60	37	118	79	116	105	118	17
’22년	총계	2,014	1,087	621	871	405	485	408	107	2,848	1,150	492	446	680	560	554	515	916	247
	폭행·상해	997	487	319	474	210	260	197	55	1,458	604	209	243	366	306	322	306	463	137
	금품갈취	154	113	62	78	21	36	79	7	182	84	21	30	51	47	28	26	48	18
	성폭력	473	298	187	186	126	112	68	29	710	240	213	112	190	128	130	101	282	46
	기 타	390	189	83	133	48	77	64	16	498	222	49	61	73	79	74	82	123	46
’23.8월	총계	1,422	749	522	657	396	314	221	63	1,979	750	296	336	577	408	440	336	616	144
	폭행·상해	743	318	254	358	186	164	112	31	995	352	153	158	286	194	239	165	292	69
	금품갈취	120	57	48	79	40	20	27	-	129	59	21	27	47	47	35	28	65	16
	성폭력	289	229	118	115	95	94	47	18	525	169	78	94	163	101	100	84	182	34
	기 타	270	145	102	105	75	36	35	14	330	170	44	57	81	66	66	59	77	25

참고 5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 현황

광역자치단체	정/현원	총계	경찰	시도공무원	교육청	기타
서울특별시	정원	42	3	39	0	0
서울특별시	현원	58	18	39	1	0
부산광역시	정원	25	3	22	0	0
부산광역시	현원	39	11	26	2	0
대구광역시	정원	25	3	22	0	0
대구광역시	현원	33	10	22	1	0
대전광역시	정원	25	3	22	0	0
대전광역시	현원	26	6	20	0	0
광주광역시	정원	25	3	22	0	0
광주광역시	현원	31	11	20	0	0
인천광역시	정원	27	3	24	0	0
인천광역시	현원	37	14	23	0	0
울산광역시	정원	25	3	22	0	0
울산광역시	현원	28	9	19	0	0
경기도(남부)	정원	29	3	26	0	0
경기도(남부)	현원	38	12	26	0	0
경기도(북부)	정원	25	3	22	0	0
경기도(북부)	현원	31	8	23	0	0
강원도	정원	23	3	20	0	0
강원도	현원	21	9	12	0	0
충청북도	정원	25	3	22	0	0
충청북도	현원	30	10	19	1	0
충청남도	정원	25	3	22	0	0
충청남도	현원	34	11	22	1	0
경상북도	정원	25	3	22	0	0
경상북도	현원	29	7	22	0	0
경상남도	정원	25	3	22	0	0
경상남도	현원	29	7	22	0	0
전라북도	정원	25	3	22	0	0
전라북도	현원	31	10	21	0	0
전라남도	정원	25	3	22	0	0
전라남도	현원	27	8	18	1	0
세종특별자치시	정원	11	2	9	0	0
세종특별자치시	현원	16	4	10	2	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	22	3	19	0	0
제주특별자치도	현원	26	6	19	0	공무직 1

231005_국정감사_보도자료_학교폭력 심각한데_ 자치경찰위원회 교육공무원 정원 없어... 송재호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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