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공무원 징계 지난해 크게 늘어.. 공직 기강 확립 필요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호
  • 조회수 : 408
  • 게시일 : 2023-10-19 13:32:10

국가공무원 징계 지난해 크게 늘어..공직 기강 확립 필요해

 

- 지난 2022년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 1956건으로 확인돼

 

- 공무원 징계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징계 건수도 여전히 높아

 

- 송재호 의원, “국민들의 눈높이가 엄격해진 만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필요해.. 체계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경각심 제고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건수는 2020년 1,783건, 2021년에는 1,763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956건에 달해 2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에서는 2021년 대비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 지난 3년간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가장 징계건수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369건), 과기부(486건), 해양경찰청(260건), 법무부(249건), 국세청(178건) 순으로 나타나 사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부처의 징계건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 2022년 389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0.03~0.08% 구간은 감봉에서 정직, 0.08%~0.2% 구간은 정직에서 강등,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징계 수위에서 감봉처분은 감소한 반면 정직처분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송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하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사례공유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조>

O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전체)

 

(단위: 건수)

연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22년

2

30

44

263

47

3

2021년

2

32

30

219

45

0

2020년

1

25

32

260

65

4

2019년

1

20

19

156

133

65

 

 

 

O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 2020년

 

(단위: 건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감사원

　

　

　

1

　

　

1

경찰청

25

33

24

101

81

156

420

고용노동부

　

5

2

10

5

5

27

공정거래위원회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3

6

29

38

58

155

관세청

　

3

　

4

7

4

18

교육부(교원 포함)

11

59

23

225

127

226

671

국가보훈처

　

　

　

1

1

1

3

국가인권위원회

　

　

　

　

1

　

1

국무조정실

　

　

　

　

1

　

1

국민권익위원회

　

　

　

1

1

　

2

국방부

　

　

　

1

3

3

7

국세청

　

4

7

23

11

19

64

국토교통부

　

　

2

7

5

1

15

기상청

　

　

2

1

5

2

10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

2

6

3

1

13

농촌진흥청

　

　

　

3

2

1

6

대검찰청

1

5

　

11

8

11

36

문화재청

　

　

1

2

2

1

6

문화체육관광부

　

3

1

6

4

4

18

방송통신위원회

　

　

　

1

1

　

2

방위사업청

1

　

　

1

3

　

5

법무부

4

4

2

25

24

33

92

법제처

　

　

　

　

　

1

1

병무청

　

　

　

1

2

　

3

보건복지부

　

　

　

5

6

4

15

산림청

1

2

　

2

5

2

12

산업통상자원부

　

　

1

3

5

4

13

새만금개발청

　

　

　

　

　

1

1

소방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3

　

2

7

외교부

1

2

　

7

7

7

24

인사혁신처

　

　

　

　

1

　

1

조달청

　

　

　

　

1

2

3

중소벤처기업부

　

　

　

3

2

1

6

질병관리청

　

1

1

1

1

　

4

통계청

　

　

　

3

　

1

4

통일부

　

　

　

　

3

1

4

특허청

　

　

　

1

1

　

2

해양경찰청

　

3

7

13

20

17

60

해양수산부

2

3

1

5

8

10

29

행정안전부

　

1

　

2

2

5

10

환경부

2

　

　

1

2

1

6

기타 정부기관

　

　

1

　

　

　

1

 

□ 2021년

 

(단위: 건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감사원

　

　

1

2

　

　

3

경찰청

15

36

32

129

110

147

469

고용노동부

　

2

2

3

5

7

19

공정거래위원회

　

　

2

2

　

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3

3

28

43

44

154

관세청

3

5

2

14

12

7

43

교육부(교원 포함)

17

51

29

180

121

208

606

국가보훈처

　

　

1

1

1

1

4

국가인권위원회

　

　

　

　

1

　

1

국무조정실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2

　

3

국방부

　

1

　

2

　

　

3

국세청

1

3

6

19

10

10

49

국토교통부

　

2

　

1

2

2

7

금융위원회

　

　

　

　

1

　

1

기상청

1

　

　

　

2

　

3

기획재정부

　

　

　

1

1

　

2

농림축산식품부

　

　

　

3

8

　

11

농촌진흥청

　

1

　

　

3

1

5

대검찰청

1

1

1

11

8

14

36

문화재청

　

　

1

　

4

2

7

문화체육관광부

　

　

3

3

10

2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

2

방송통신위원회

　

1

　

1

　

　

2

방위사업청

　

1

　

2

　

　

3

법무부

　

5

6

20

18

33

82

병무청

　

　

　

1

1

　

2

보건복지부

　

　

　

2

1

　

3

산림청

　

2

1

2

2

2

9

산업통상자원부

　

3

　

3

7

1

14

새만금개발청

　

　

　

1

1

　

2

소방청

　

　

1

1

　

1

3

식품의약품안전처

　

　

1

4

2

　

7

외교부

1

3

2

3

4

1

14

인사혁신처

　

　

　

1

1

　

2

조달청

　

　

　

1

　

4

5

중소벤처기업부

　

　

　

1

　

1

2

질병관리청

　

　

　

1

1

3

5

통계청

　

　

　

1

　

　

1

통일부

　

　

　

1

1

　

2

특허청

　

　

　

1

1

　

2

해양경찰청

4

4

9

17

24

25

83

해양수산부

2

5

2

10

12

8

39

행정안전부

1

2

　

11

1

3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2

환경부

　

　

2

2

2

　

6

기타 정부기관

　

　

　

1

　

1

2

 

□ 2022년

 

(단위: 건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감사원

　

　

　

2

　

1

3

경찰청

14

39

26

127

118

156

480

고용노동부

　

1

1

11

7

5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37

2

27

55

51

177

관세청

1

2

　

9

8

6

26

교육부(교원 포함)

22

46

44

211

126

249

698

국가보훈처

1

　

　

　

　

2

3

국무조정실

　

2

　

　

　

　

2

국방부

　

　

　

1

2

1

4

국세청

1

3

3

23

8

27

65

국토교통부

2

6

1

8

12

13

42

금융위원회

　

1

1

1

　

1

4

기상청

　

　

　

　

1

1

2

기획재정부

　

　

　

3

　

1

4

농림축산식품부

　

　

　

7

4

7

18

농촌진흥청

　

　

　

3

　

2

5

대검찰청

1

1

1

12

7

13

35

문화재청

　

　

　

3

2

1

6

문화체육관광부

　

1

　

4

6

5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

방송통신위원회

　

　

　

　

　

1

1

방위사업청

　

　

1

1

2

2

6

법무부

2

1

1

34

18

19

75

병무청

　

　

　

2

3

　

5

보건복지부

　

2

　

1

4

3

10

산림청

　

1

　

3

6

　

10

산업통상자원부

　

　

　

3

　

2

5

소방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1

1

6

외교부

　

2

　

3

4

2

11

여성가족부

　

　

　

　

1

2

3

조달청

　

　

1

3

　

1

5

중소벤처기업부

　

　

　

1

3

2

6

질병관리청

　

　

1

1

　

　

2

통계청

　

　

　

　

3

　

3

통일부

　

1

　

1

1

2

5

특허청

　

　

1

3

4

　

8

해양경찰청

2

16

7

30

24

38

117

해양수산부

　

2

　

13

4

4

23

행정안전부

1

1

　

9

6

2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환경부

2

　

　

2

3

4

11

기타 정부기관

　

1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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