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22년 공공의료 비중 기관수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 불과

전국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헌신

남인순 의원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국가책임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절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하였지만,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되었으며, 2021년 말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급증으로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중은 41.8%로 공공병원의 헌신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외치고 있다면, 직접적인 집행수단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되어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중진료권은 익산시, 안양시 및 울산 동북 등 3곳이며, 응급진료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제천권,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이 있다”면서 “2020년에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3개소 신축은 예타면제가 확정되었고, 이전․신축 6개소(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중 5개소가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삼척의료원은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광주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기 위해 병상수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 조정하여 KDI에서 검토 중인데, 300병상으로는 중환자 진료능력도 부족하고 경영시너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울산의료원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B/C 0.65로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재기획 중에 있으며, 영월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분석에서 B/C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편익추정 시 사업 미시행 대비 증분되는 편익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더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제도를 도입한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의료지원센터’를 ‘공공의료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조직의 위상을 갖추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1> 공공의료 비중 추이(2013~2022)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전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공공보건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공공의료기관)

주 1)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포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년부터 포함

2) 공공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3) 전체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포함

4) 병상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허가병상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