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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명백한 법률 위반”

- 철도사업 예산의 권역별 집행실적, 전북은 강원의 30분의 1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천안에서 익산까지 KTX직선화 반영요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중 오직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수흥 의원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철도건설 예산 42개 사업 중 40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었으며, 월곶-판교복선전철 예산은 약 400억원이 감액되고, 새만금신항인입철도 예산은 국토부가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십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경우 적정성 재검토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2년 초 노반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 8천억 추가로 소요되어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점은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도에 2,327억원, 2023년에 9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거의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의 과업 배경이 단순히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견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SOC예산 삭감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및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3년간 권역별 철도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전북이 압도적으로 꼴찌이며, 강원도민 1인당 77만 5천원 지출한 반면, 전북도민 1인당 2만 4천원을 지출해 강원도가 전북보다 30배 가까운 철도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수흥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별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및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