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회의원 김수흥 보도자료] 고속도로 통행료로 7억원 더 낸 운전자들,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납부시스템 개선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로 7억원 더 낸 운전자들,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납부시스템 개선 필요
- 김수흥 의원 “하이패스·원톨링 근본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천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천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수납 발생 건수와 금액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 계 | 하이패스 | 원톨링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2019년 | 44 | 149 | 17 | 110 | 27 | 39 |
2020년 | 71 | 161 | 14 | 88 | 57 | 73 |
2021년 | 79 | 161 | 19 | 82 | 60 | 79 |
2022년 | 76 | 192 | 24 | 117 | 52 | 75 |
2023년7월 | 40 | 112 | 16 | 79 | 24 | 33 |
합계 | 310 | 775 | 90 | 476 | 220 | 299 |
□ 원톨링 소수납 발생 건수와 금액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 건수 | 금액 |
2019년 | 116 | 452 |
2020년 | 101 | 399 |
2021년 | 129 | 470 |
2022년 | 91 | 305 |
2023년 7월 | 33 | 69 |
합 계 | 470 | 1,695 |
□ 추가청구 실적 및 과수납 환불 실적
○ 원톨링 소수납 추가징수 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 분 | 발생 | 수납완료 | 수납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9년 | 116 | 452 | 107 | 424 | 92.2 | 93.8 |
2020년 | 101 | 399 | 91 | 376 | 90.1 | 94.2 |
2021년 | 129 | 470 | 109 | 413 | 84.5 | 87.9 |
2022년 | 91 | 305 | 76 | 264 | 83.5 | 86.6 |
’23. 7 | 33 | 69 | 24 | 53 | 72.7 | 76.8 |
합 계 | 470 | 1,695 | 407 | 1,530 | 86.6 | 90.3 |
* 미납통행료 고지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납 중
○ 하이패스 과수납 환불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 분 | 발 생 | 환불완료 | 환불률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2019년 | 17 | 110 | 16 | 104 | 94.1 | 94.5 |
2020년 | 14 | 88 | 13 | 84 | 92.9 | 95.5 |
2021년 | 19 | 82 | 18 | 77 | 94.7 | 93.9 |
2022년 | 24 | 117 | 22 | 110 | 91.7 | 94.0 |
2023년 7월 | 16 | 79 | 12 | 65 | 75.0 | 82.3 |
합계 | 90 | 476 | 81 | 440 | 90.0 | 92.4 |
○ 원톨링 과수납 환불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 분 | 발 생 | 환불완료 | 환불률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2019년 | 27 | 39 | 23 | 35 | 85.2 | 89.7 |
2020년 | 57 | 73 | 38 | 57 | 66.7 | 78.1 |
2021년 | 60 | 79 | 44 | 64 | 73.3 | 81.0 |
2022년 | 52 | 75 | 37 | 61 | 71.2 | 81.3 |
2023년 7월 | 24 | 33 | 15 | 23 | 62.5 | 69.7 |
합계 | 220 | 299 | 157 | 240 | 71.4 |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