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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역대 정부 예타면제 ‧ 예타통과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

- 김수흥 의원 “홀대받은 전북에 새만금 SOC 사업마저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예타면제 사업 내역>에 따르면 경기 7건, 강원 6건, 충북 5건, 충남 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타통과 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 8건, 충청 3건으로 나타나 예타면제 ‧ 예타통과 사업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수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대정부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중심의 SOC 인프라 확대에 적극 지원해 온 결과 특정 지역의 지방경제는 활성화된 반면, 전북의 경우 산업 기반, 일자리 기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지방경제 고사상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흥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예타면제 사업과 예타통과 사업을 살펴보니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어 왔다”라며 “전북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을 가장해 새만금 SOC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시키려 하니 전북은 기댈 언덕도, 다시 일어설 자리도 없이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에 대한 1차, 2차, 3차 기재부 심의 당시, 예산은 전액 반영됐었다”라며 “잼버리 파행 사태(8. 1. ~ 8. 12.)와 김관영 지사의 기자회견(8. 14.) 이후 정부가 치졸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예타 통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권한이 없으므로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예산 복원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