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감독하나 ... 고용노동부 , 음주운전 ‧ 성매매 ‧ 추행 등 도덕적 해이 심각

‘20~‘23.6 월 부처 내 공무원 90 명 징계 ... 음주 17 명 , 성희롱 15 명 등

노 의원 , “ 고용노동부 , 뼈를 깎는 혁신 필요 ”

□ 2020 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 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 갑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 에 따르면 , ‘20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총 90 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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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는 ‘20 년 25 명 , ‘21 년 19 명 , ‘22 년 26 명 , ‘23 년 6 월까지 20 명이 징계받아 연평균 23 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

직급별로는 4 급 이상 7 명 , 5 급 12 명 , 6 급 24 명 , 7 급 22 명 , 8 급 18 명 , 9 급 6 명 , 전문경력관 1 명이 징계됐다 .

□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정직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 최근 3 년간 17 명에 달했다 . 이어 성희롱으로 인한 경우가 15 명이었으며 , 문자를 비롯해 추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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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올해 초에는 6~8 급 공무원이 민간인 추행으로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5 월에는 아동 ‧ 청소년 성매매로 인해 9 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

□ 노 의원은 “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 라며, “ 정작 내부 직원 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는 뼈를 깎는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