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청약 부적격자 4년간 6,300명…부적격 당첨률 수도권 ‘최다’”

- 인천 청약 부적격자, 2021년 2,841명…4년간 6,367명

- 당첨 수 대비 부적격 당첨 수(부적격당첨률) 서울 7.8%, 인천 9.5%, 경기 8.8%

- 청약가점 오류, 지역위반, 무주택 여부 등 단순실수 80.5%

- 허종식 “당첨 취소 시 일정기간 청약 불가…부적격 당첨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00여명이 ‘청약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별·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한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수(6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이다.<표1 참조>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제한 244(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다.<표2 참조>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 부적격 당첨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인해 부적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 약 4.1배가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종식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4년간 지역별 부적격 당첨 현황(비율 : 당첨자수 대비)>(단위 : 건)

 *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주자 선정을 진행한 주택(APT(민영·국민주택), 무순위(당첨자 관리 대상주택), 계약취소주택, 민간사전청약)에 대해 작성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별 발생 현황(비율 : 당첨자수 대비)>(단위 : 건)

*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