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39] 건보공단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허위청구 적발 (23.10.18.)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 허위청구
217개 친인척 운영 기관 중 고작 36개(16.5%)만 현지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전국 217개
▴ 217개 요양기관 중 36개 기관 대상 현지조사 결과 34개에서 허위청구
▴ 허위청구 34개 요양기관에서 적발된 금액만 30억원, 21개는 행정처분도
▴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소재 건보공단 지사, 센터 등에 직원발령 46건
▴ 김영주 의원, “요양기관과 직원간의 유착비리 없는지 특별조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총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9건으로 총 246명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48개, 배우자는 28개, 형제자매 26개, 기타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은 14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217개 중 36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217개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고작 36개(16.5%)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보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및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 친인척 신고대상 범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9
○ 최근5년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적발 사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9
○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세부현황
※ 1기관에 2인이상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있어, 217개 기관수보다 246개로 높게 집계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9
○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지역 발령 현황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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