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 교육 특정 지역만 배제

- 김윤덕 의원 “ 게임위 공공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반 헌법적 행위 ” 주장

- 사후 등급 분류 모니터링 전문성 문제도 지적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 게임물전​문지도사 ’ 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선발되고 이들을 통한 초 · 중학생 , 학교밖 청소년 , 학부모 ,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은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은 지난

17 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같은 부당함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 게임물 전문지도사 ’ 는 지난 2018 년 3 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 게임물전문지도사 ’ 37 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이들은 초 · 중학생 , 학부모 ,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게임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자평아래 게임위의 치적사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

❍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 게임물전문지도사 ’ 는 수도권 11 명 , 부산 · 경상지역 23 명 , 충청지역 3 명이며 , 강원과 호남 , 제주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 ’ 의 경우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 대전만 진행되어 호남 , 강원 , 제주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 김윤덕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 관리위원장에게 “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 계획서를 보니까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등을 대상으로 올 해 1 만 8 천 명의 청소년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 강원권 호남권 , 충청권 , 제주는 제외 되어있다 ” 면서 “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 라며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이것은 강원과 호남 , 충청 및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 ” 라면서 ‘ 게임물전문지도사 ’ 의 전국적인 충원 , 교육의 전국 확대를 주문했다 .

❍ 이어 김윤덕 의원은 “ 게임위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용역회사에 속해서 모니터링를 해왔던 경력자들을 전문성을 갖췄다 . ” 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과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 ’ 가 부합하는 것인가 ?” 를 따져 물으면서 “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은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 ”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