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복제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63.3% 로 매우 심각

김윤덕 의원 “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타령 그만하고 언론에 실질

적 소득이 되는 뉴스저작권 사각지대 징수 방안 마련할 것 ” 요구

❍ “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로서 함부로 무단 복사나 배포 행위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 정치 , 유튜브 등 SNS 에 퍼나르는 기사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위반이 될 수 있어 적정한 뉴스저작권료를 내고 써야합니다 . 그러나 뉴스저작권 신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은 더 많은 뉴스저작권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은 지난 17 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 뉴스저작권 ’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

❍ 김윤덕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0 여개의 언론사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에 지난 2022 년의 경우 1,690 여개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분배한 뉴스저작권료는 약 235 억여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3 년 SNS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뉴스 불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총 9,345 건 중 복제 게시물 5,915 건으로 무려 63.3% 나 차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블로그 3,241 건 , 유튜브 816 건 , 인스타 페북 등 2,200 건이 뉴스저작권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뉴스불법복제 심각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또 같은 의원실에서 제시한 언론진흥 재단의 연구용역 자료 [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 ] 에 따르면 응답자 2 명 중 1 명에 해당하는 53% 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 하며 , 디지털 뉴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 비율은 11% 에 불과 하고 이마저도 작년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뉴스저작권의 인식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윤덕 의원은 이날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 조사결과는 실로 심각하다 ” 고 운을 뗀 뒤 “ 뉴스저작권 신탁을 맡은 언론진흥재단이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징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 신탁 관리 인력 규모가 타 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 명인 데다가 재단 직원들이 순환근무체제 ( 평균근속 2 년 5 개월 ) 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만 하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 는 점을 지적했다 .

❍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저작권 신탁업무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업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고 “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같은 거 하지 말고 언론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블로그 , 유튜브 등 디저털 환경 , 또는 기업이나 홍보대행사들이 공 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뉴스 불법이용 등의 사례를 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