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김윤덕 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생명줄 ! 삭감 절대 안된다
이 정부는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가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생명줄 ! 삭감 절대 안된다
“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 년에도 또 10 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합니다 . 지역언론의 생명줄 같은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축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윤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114 억 7 천만원이었던 기금이 2022 년 98 억 3 천만원 , 2023 년 88 억 6 천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24 년 예산에는 75 억 3 천만원으로 해마다 10 억씩 줄어들고 있다 .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 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 억 3 천만원이 전입된다 .
김윤덕 의원은 “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김윤덕의원은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의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면서 “ ▸ 기획취재지원비 1 억원 삭감 , ▸ 지역신문 제안사업 1 억원 삭감 , ▸ 지역민 참여 보도 1 억 2 천만원 삭감 , ▸ 지역신문 교류 1 억 2 천만원 삭감 등 지역신문의 역할에서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이 삭감되었다 ” 면서 “ 심지어는 ▸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은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 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놓고 1 억 9 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기존 85 명이던 인턴채용계획을 40 명으로 줄여버렸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중요한 사업들은 몽땅 삭감해 놓고 ‘ 지역언론 팩트체크 ’ 예산 2 억원을 신규편성 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하려고 하는 것인가 ?” 라고 따져물었다 .
김윤덕 의원은 “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기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 ” 면서 “ 지역언론은 효율성 ,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된다 .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이어 “ 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 ” 이라면서 ‘ 지역신문 발전기금 ’ 의 정부예산 편성을 비롯한 기금의 확충을 요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