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강불평등 심각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40.2%p

건보가입자 내 소득별 수검률 차이… 보험료 5만원 이하 평균 대비 10.4%p낮아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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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에 비하여 40.2%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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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67.3%인데 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75.7%로 나타났으며, 암검진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을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p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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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였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69.2%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77.9%였다. 암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53.4%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의 경우 59%의 수검률을 보여 격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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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의료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 2019~2021 건강검진 통계연보 기준

※ 2022~2023.8. 건강보험공단 DW기준(통계자료 보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일반 건강검진은 생애전환기검진을 포함한 값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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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 2019~2021 건강검진 통계연보 기준

※ 2022~2023.8. 건강보험공단 DW기준(통계자료 보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일반 건강검진은 생애전환기검진을 포함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