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종합병원급 이상은 증가, 의원급은 감소

’21년 보장률 종합병원급 이상은 69.1%,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55.5%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하였는데,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이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하여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장률이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하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20년 59.6%에서 2021년 55.5%로 4.1%p 감소하여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표>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9년 68.1%, 2021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4대 중증질환은 2017년 81.7%에서 2019년 82.7%, 2021년 84.0%로 증가하였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2017년 79.7%에서 2019년 81.3%, 2021년 82.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반면,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효과 등으로 인하여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로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면서 “의원급의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9년 57.2%, 2020년 59.6%로 매년 증가하다 20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는데,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하여 보장률이 4.1%p 감소하였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는 실손보험 유인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7년 19.6%에서 2019년 23.8%, 2021년 25.0%로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