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26.5조원 의료비부담 경감

건강보험공단 추산 ’17.9~‘22 진료 기준 수혜자 4,664만명, 1인당 56.8만원 경감

남인순 의원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62.3% 불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이 총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7일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며 문재인 케어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다른 이름으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진료 기준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664만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56만 8천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하여 2021년 2조 8,229억원, 지난해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면서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보다 3조 968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946만 8천명에게 1조 4,271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히고, “또한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23만명에게 2조 9,82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과다 의료이용 등 발생 시 급여기준 개선 등에 분석 결과를 활용하며, 문재인 케어 관련 초음파 및 MRI 등 과잉이용 등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과잉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다른 이름인데, 윤석열 케어라고 명명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22년 잠정치로 209조원으로, 2021년보다 15.7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일본 83.4%, 프랑스 84.7%, 독일 85.1% 등으로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로 해외 주요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17.9～’22.진료기준)

<표2> 건강보험 재정추이(2017~2022)

(단위 : 억원)

<표3> 해외 주요국의 건강보험료율과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주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개념과 가장 유사한 국제 비교 지표로 OECD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을 제시함

2)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도 “건강보험 보장률” 대신 OECD “공공지출 비중”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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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경상의료비 추이

(단위: 조원)

주 1) ’22년은 잠정치이며, 올해 연구를 통해 확정치를 산출하여 내년에 확정. 공표할 예정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23.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