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파손된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절대 부족

김윤덕 의원“전혀 긴급하지 않은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개선해야”

기후위기로 문화재 훼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필요예산 1/3수준만 지원

- 지난 5년간 지자체 요구 57,517백만원 중 20,119백만원(35%)만 지원

 기후위기는 문화재에게는 더 큰 위기를 맞게 하였다. 지난 10년간 문화재 파손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423건, 화재 10건 등 무려 9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12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 11,555건 대다수가 230개 기초단체에 나눠져 있고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등이 관리하는 일부 문화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낙산사, 숭레문, 불국사 등의 유명 문화재를 비롯한 우리 문화재가 지난 10년간 922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2022년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한 피해가 154건, 올해 8월까지 104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긴급 복구로 문화재청에 요청한 건수가 67건인데 반해 이에 못미치는 55건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지난 5년간 지자체가 57,517백만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34.9%에 해당하는 20,119백만원만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수해로 고분 일부가 무너진 ‘익산 입점리 고분’을 긴급 복구하기위해 익산시가 복구비용 21억원을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비 1억 3천만원만 반영했다”며, “긴급복구를 긴급한 업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업무로 이해하는 듯 한다”고 비판했다.

 김윤덕 의원은 이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는 피해가 발생되고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추가 훼손으로 이어져, 문화재 원형 회복이 어려워지고, 복구비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화재청이 이를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늘어날 것이고 문화재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문화재청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긴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115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