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김윤덕 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 부터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 부터 이행하라
김윤덕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적
-지역 문화 진흥 예산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에서 64%에 해당하는 197억만 남겨
-지역 문화 예술 진흥 예산과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
지난 10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말이었으며, 지방의 어르신들에게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 분야 국정과제부터 이행하고 삭감된 어르신 문화활동 예산을 복원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 문화 진흥’ 예산의 경우 문체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551억에서 64%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으로는 전국의 지역 문화 진흥재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9억 원을 요구했던 ‘지역 문화 예술 지원’ 항목은 전액 삭감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노래교실, 춤교실, 사진,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역시 전액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충청권과 전북권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만 단 2회 개최하여 형식적인 위원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예산이야말로 지역 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인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 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질타하면서 “심지어는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서 스스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의 원동력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화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기르는 건 좋은데, 권역별 양성기관에 충청권과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충청과 전북에도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문했다.
구분 | 2022결산 | 2023예산 본예산(A) | 2024예산안 | 증 감 | ||
요구 | 조정(B) | (B-A) | % | |||
2135 지역문화 진흥 | 49,526 | 47,803 | 55,094 | 2,290 | △45,513 | △95.2 |
지역문화 진흥 (2135-300) | 21,862 | 20,078 | 25,013 | 0 | △20,078 | 순감 |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2135-306) | 2,529 | 3,589 | 3,266 | 0 | △3,589 | 순감 |
국민문화활동지원 (2135-307) | 21,208 | 21,221 | 24,698 | 0 | △21,221 | 순감 |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135-310) | 986 | - | - | - | - | - |
지역문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2135-500) | 2,941 | 2,915 | 2,332 | 2,290 | △625 | △21.4 |
* 국민문화활동 지원 예산은 197억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
나.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결산 | 2023계획액 | 2024년도 | 증 감 | |||
당초(A) | 수정 | 요구 | 조정(B) | B-A | % | ||
총 계 | 439,179 | 539,637 | 539,637 | 603,432 | 579,821 | 40,184 | 7.4 |
1533 전통문화진흥 | - | - | - | 11,810 | 10,160 | 10,160 | 순증 |
한스타일육성지원 (1533-310) | - | - | - | 11,810 | 10,160 | 10,160 | 순증 |
1534 국제문화교류 | - | - | - | 3,171 | 1,753 | 1,753 | 순증 |
문화예술해외교류 (1534-308) | - | - | - | 3,171 | 1,753 | 1,753 | 순증 |
1635 시각예술진흥기반구축 | - | - | - | 5,377 | 4,827 | 4,827 | 순증 |
공예관광산업육성 (1635-320) | - | - | - | 5,377 | 4,827 | 4,827 | 순증 |
1761 예술창작역량강화 | 109,147 | 103,360 | 103,360 | 109,900 | 102,744 | △616 | △0.6 |
예술창작지원 (1761-300) | 56,924 | 51,644 | 51,644 | 59,305 | 57,264 | 5,620 | 10.9 |
예술인력육성 (1761-301) | 28,323 | 32,629 | 32,629 | 31,688 | 26,573 | △6,056 | △18.6 |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1761-305) | 23,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761-306) | 900 | 1,087 | 1,087 | 907 | 907 | △180 | △16.6 |
1764 지역문화예술진흥 | 10,936 | 10,377 | 10,377 | 10,513 | 4,608 | △5,769 | △55.6 |
지역문화예술지원 (1764-300) | 3,459 | 3,294 | 3,294 | 3,890 | - | △3,294 | 순감 |
예술의관광자원화 (1764-301) | 7,477 | 7,083 | 7,083 | 6,623 | 4,608 | △2,475 | △34.9 |
1765 예술향유기회확대 | 265,987 | 270,848 | 270,848 | 286,248 | 282,318 | 11,470 | 4.2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1765-300) | 21,219 | 22,055 | 22,055 | 26,975 | 24,169 | 2,114 | 9.6 |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 244,768 | 248,793 | 248,793 | 259,273 | 258,149 | 9,356 | 3.8 |
7276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비 | 21,697 | 23,282 | 23,282 | 23,658 | 20,656 | △2,626 | △11.3 |
인건비(문예) (7276-100) | 12,332 | 12,542 | 12,542 | 12,918 | 12,708 | 166 | 1.3 |
기관운영비(문예) (7276-200) | 7,665 | 8,696 | 8,696 | 8,696 | 6,457 | △2,239 | △25.7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7276-201) | 379 | 362 | 362 | 362 | 200 | △162 | △44.8 |
문화예술위원회경영 | 1,321 | 1,682 | 1,682 | 1,682 | 1,291 | △391 | △23.2 |
8999 복권기금반환 | 2,839 | 17,895 | 17,895 | 20,591 | 20,591 | 2,696 | 15.1 |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999-840) | 2,839 | 17,895 | 17,895 | 20,591 | 20,591 | 2,696 | 15.1 |
9701 여유자금운용 | 28,573 | 113,875 | 113,875 | 132,164 | 132,164 | 18,289 | 16.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 28,573 | 113,875 | 113,875 | 132,164 | 132,164 | 18,289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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